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재윤의원실-20121008]합참-사이버전
의원실
2012-10-08 11:24:19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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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전 대응 위한 인재확보 적극 나서야-
□ 사이버전은 북한이 주력하고 있는 비대칭 위협의 하나로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전력 확충이 시급함
○ 사이버전 사례
연도
*주요 내용*
1990
미국, 이라크에 수출하는 프린터 장치에 컴퓨터 바이러스 이식
이후 1991년 걸프전 당시 이라크 방공망 완전 마비
2007
러시아, 에스토니아의 정보, 언론, 방송, 은행전상망 일제 공격
2009
북한, 청와대 및 정부기관 DDos 공격
2010
미국&이스라엘, 이란 핵시설에 악성코드 ‘스턱스넷’으로 무력화
2011
북한, 농협 전상망 해킹
□ 사이버전에는 고도의 첨단 지식과 정보를 가진 인재가 필요함
○ 사이버전과 관련된 지식과 정보는 창의적이고 역동적이며, 복잡하고 모방가능성과 확산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분야에 몸담고 있어야 꿰뚫어 볼 수 있음
- 하지만 그 분야의 탑 에지(Top Edge)에 있는 인력은 매우 희소함
○ 따라서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인력을 확충하기에는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또 많지 않은 인재를 두고 다른 기관과의 확보 경쟁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사이버 대응을 앞세워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어서는 안됨
*자세한내용은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 사이버전은 북한이 주력하고 있는 비대칭 위협의 하나로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전력 확충이 시급함
○ 사이버전 사례
연도
*주요 내용*
1990
미국, 이라크에 수출하는 프린터 장치에 컴퓨터 바이러스 이식
이후 1991년 걸프전 당시 이라크 방공망 완전 마비
2007
러시아, 에스토니아의 정보, 언론, 방송, 은행전상망 일제 공격
2009
북한, 청와대 및 정부기관 DDos 공격
2010
미국&이스라엘, 이란 핵시설에 악성코드 ‘스턱스넷’으로 무력화
2011
북한, 농협 전상망 해킹
□ 사이버전에는 고도의 첨단 지식과 정보를 가진 인재가 필요함
○ 사이버전과 관련된 지식과 정보는 창의적이고 역동적이며, 복잡하고 모방가능성과 확산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분야에 몸담고 있어야 꿰뚫어 볼 수 있음
- 하지만 그 분야의 탑 에지(Top Edge)에 있는 인력은 매우 희소함
○ 따라서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인력을 확충하기에는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또 많지 않은 인재를 두고 다른 기관과의 확보 경쟁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사이버 대응을 앞세워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어서는 안됨
*자세한내용은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