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민의원실-20121005]교육과학기술위원회 - 교육분야
의원실
2012-10-08 11: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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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 10월5일>
1.교육과학기술부에 전문가가 사라지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잦은 직제개편과 인사이동으로
1년 내내 업무파악하다 자리 옮기기 일쑤
평균보임기간 9개월, 전문성과 일관성 상실
과학기술과 교육부서 인사교류, 효율성 의문
교과부 출범후 22번의 직제개편 99개 실․국․과 폐지 및 신설
신설된 지 1년도 안돼 다시 바뀌는 課도 수두룩
평균 보직기간 9.3개월,1년 내내 업무파악하다 자리이동
실국장급 9.7개월, 과장급 9.2개월
2.지난해 학교내 안전사고, 하루에 237건 발생
86,468건 발생, 전년대비 11.6 증가
-방과후시간 전년대비 35.8 증가, 실험실습시간 21.9 증가
-초등학교의 안전사고 가장 심각
-장애판정도 51건
3.학교 외부인 침입 무방비, 사건사고 속수무책
- 최근 3년간 외부인 침입에 의한 학교 사건 사고 총 829건,
성범죄도 다수
- 초등학교 500건(60),중학교 225건(27), 고등학교 104건(13)
- 학교 담장이 낮아지면서 출입구 외에 드나들 수 있는 곳 많아져
- 주요 선진국 외부인 학교 출입 엄격히 통제하고 있어
4.급증하는 학교 성범죄 대책 마련해야
- 초중고 성희롱, 성폭력 등 성범죄 최근 5년간 3.5배 이상 증가
- 대구 182건, 경남 131건, 광주 127건, 인천 · 전북 125건 등 급증
5. 최근 5년간 학업중단 학생 32만명, 매년 6만명 꼴
고등학교 학생이 54,
학교부적응으로 학업중단한 고교생 45.9
-5년간 321,266명, 전년대비 4.8 증가
(08년 73,494, 09년 71,769명,10년 61,910명,11년 60,592명, 12년 63,501명)
-5년간 초등학교는 47.3 감소, 중학교 23.7 감소, 그러나 고등학교는 13.5 증가
-학교부적응으로 학업을 중단한 고교생 5년간 79,517명으로 45.9 차지
6.국립대학 시설확충사업, 배분방식 무시 서울대 편중지원
국가재정지원이 서울-수도권-지방의 서열화 고착․심화
지난 4년간 1,797억 서울대 지원, 거점 국립대학 지원액의 20.9 차지
교과부 편성 459억, 기재부 직접편성 1,013억, 추경 286억
기재부 직접편성액이 교과부 당초배분액의 2.2배나 늘려 편중 지원
지방거점국립대학의 경우 20~50 늘리는데 그쳐
지방국립대의 경쟁력 약화 초래, 지역인재 양성 무색
7.교권침해,3년반동안 1만3천건 발생 3배폭증
(2009년1,570건→2011년4,801건)
-교사폭행217건, 욕설․폭언 7,733건, 수업진행방해 2,821, 교사성희롱 177건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193건
학생체벌도 지난해 2.5배 증가
2010년 99건에서 지난해 254건, 금년 1학기에만 212건 발생
교원징계는 42명-해임 8명, 정직11명, 감봉 7명, 견책 16명
8. 방과후학교가 학원화, 교육비부담 커져
- 2012년 방과후학교 가계 부담액 1조 2,294억, 사교육비 통계에서 제외
- 학생 1인당 전년대비 평균 6.5 상승, 전년대비 1,084억 추가 부담
- 위탁프로그램 30가 5만원이상, 월 34만원 논술 등 고액 프로그램도 운영
- 지역별 부담액 2배 이상, 농산어촌 강사 구하기도 어려워 지역 격차 확대
9.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교육격차 · 사교육 심화 우려
- 듣기 · 읽기 영역에서의 차이보다 말하기 · 쓰기 영역에서 차이 심각
- 영어 말하기 · 쓰기 영역이 수능에 반영될 경우 지방학생들 불리할 수 있어
- 사교육 업체에서 이미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대비반 운영되고 있어
[국립특수교육원, 교과부]
10. 장애학생 배려 없는 교육현장
- EBS 수능 교재 점역 작업, 최고 4개월까지 늦어져
- 청각장애학교 수화통역 자격증 소유한 교원 6 밖에 되지 않아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 10월5일>
1.교육과학기술부에 전문가가 사라지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잦은 직제개편과 인사이동으로
1년 내내 업무파악하다 자리 옮기기 일쑤
평균보임기간 9개월, 전문성과 일관성 상실
과학기술과 교육부서 인사교류, 효율성 의문
교과부 출범후 22번의 직제개편 99개 실․국․과 폐지 및 신설
신설된 지 1년도 안돼 다시 바뀌는 課도 수두룩
평균 보직기간 9.3개월,1년 내내 업무파악하다 자리이동
실국장급 9.7개월, 과장급 9.2개월
2.지난해 학교내 안전사고, 하루에 237건 발생
86,468건 발생, 전년대비 11.6 증가
-방과후시간 전년대비 35.8 증가, 실험실습시간 21.9 증가
-초등학교의 안전사고 가장 심각
-장애판정도 51건
3.학교 외부인 침입 무방비, 사건사고 속수무책
- 최근 3년간 외부인 침입에 의한 학교 사건 사고 총 829건,
성범죄도 다수
- 초등학교 500건(60),중학교 225건(27), 고등학교 104건(13)
- 학교 담장이 낮아지면서 출입구 외에 드나들 수 있는 곳 많아져
- 주요 선진국 외부인 학교 출입 엄격히 통제하고 있어
4.급증하는 학교 성범죄 대책 마련해야
- 초중고 성희롱, 성폭력 등 성범죄 최근 5년간 3.5배 이상 증가
- 대구 182건, 경남 131건, 광주 127건, 인천 · 전북 125건 등 급증
5. 최근 5년간 학업중단 학생 32만명, 매년 6만명 꼴
고등학교 학생이 54,
학교부적응으로 학업중단한 고교생 45.9
-5년간 321,266명, 전년대비 4.8 증가
(08년 73,494, 09년 71,769명,10년 61,910명,11년 60,592명, 12년 63,501명)
-5년간 초등학교는 47.3 감소, 중학교 23.7 감소, 그러나 고등학교는 13.5 증가
-학교부적응으로 학업을 중단한 고교생 5년간 79,517명으로 45.9 차지
6.국립대학 시설확충사업, 배분방식 무시 서울대 편중지원
국가재정지원이 서울-수도권-지방의 서열화 고착․심화
지난 4년간 1,797억 서울대 지원, 거점 국립대학 지원액의 20.9 차지
교과부 편성 459억, 기재부 직접편성 1,013억, 추경 286억
기재부 직접편성액이 교과부 당초배분액의 2.2배나 늘려 편중 지원
지방거점국립대학의 경우 20~50 늘리는데 그쳐
지방국립대의 경쟁력 약화 초래, 지역인재 양성 무색
7.교권침해,3년반동안 1만3천건 발생 3배폭증
(2009년1,570건→2011년4,801건)
-교사폭행217건, 욕설․폭언 7,733건, 수업진행방해 2,821, 교사성희롱 177건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193건
학생체벌도 지난해 2.5배 증가
2010년 99건에서 지난해 254건, 금년 1학기에만 212건 발생
교원징계는 42명-해임 8명, 정직11명, 감봉 7명, 견책 16명
8. 방과후학교가 학원화, 교육비부담 커져
- 2012년 방과후학교 가계 부담액 1조 2,294억, 사교육비 통계에서 제외
- 학생 1인당 전년대비 평균 6.5 상승, 전년대비 1,084억 추가 부담
- 위탁프로그램 30가 5만원이상, 월 34만원 논술 등 고액 프로그램도 운영
- 지역별 부담액 2배 이상, 농산어촌 강사 구하기도 어려워 지역 격차 확대
9.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교육격차 · 사교육 심화 우려
- 듣기 · 읽기 영역에서의 차이보다 말하기 · 쓰기 영역에서 차이 심각
- 영어 말하기 · 쓰기 영역이 수능에 반영될 경우 지방학생들 불리할 수 있어
- 사교육 업체에서 이미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대비반 운영되고 있어
[국립특수교육원, 교과부]
10. 장애학생 배려 없는 교육현장
- EBS 수능 교재 점역 작업, 최고 4개월까지 늦어져
- 청각장애학교 수화통역 자격증 소유한 교원 6 밖에 되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