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열의원]041019 대한광업진흥공사 / 대한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1. (주)원진KR에 대한 융자금 사후관리 엉망. 법 위반사실 방치하고 자금관리 철저히 하라는
이사회의 권고사항 무시. 책임소재 분명히 밝혀야.

2. ‘97년 IMF 전후 우리기업의 해외자원개발사업 포기로 인한 손실액 146억원.
이제는 진출하고 싶어도 못할 처지, 공사가 적극 나서서 민간과 함께 6대 전략광물에 대한
해외투자를 선도해 나가야.

3. 원자재가 상승에 따른 안정적인 공급방안을 수립해야.
해외자원개발 투자누계는 18억$에 불과하고 6대 전략광종의 자주개발액은 10억불, 공급률
은 18.2%에 불과한 실정.

4. 단순 융자지원 기관으로 전락한 광진공.
해외자원개발 투자는 우리나라 전체 투자액의 1.9%에 불과하고 해외 광산개발에 투자하고
있으나 대부분 20%미만의 지분 취득으로 실제 경영권은 없는 상황.

[대한석탄공사]

1. 2004년 6월 현재 누적적자 △5,143억원에 달하고, 과다한 외부차입과 단기 고금리 차입이 많
아 매월 1,500억~2,000억원 만기도래 상환에 애로, 경영구조상 악순환 반복.

2. 부동산 관리 허술, 소유권 미이전 토지의 경우 매수인이 법인세, 부가가치세 체납으로 세무
서에 압류된 상태에 있고 서오개발에 91년 매각한 토지 17,276㎡(5,235평)은 지금까지 공사명
의로 방치.

3. 무재해 달성을 위한 특단의 방지대책을 강구하라. 2003년 연간 안전 활동 규정위반자는 무
려 3,120건에 달하고 이중 면직 2명, 견책3명, 경고 33명, 시말서 44명, 교육 3,038명 등으로 드
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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