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민의원실-20121008]교육과학기술위원회 - 과학기술분야
의원실
2012-10-08 11: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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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요약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교과부/국가과학기술위원회>
1.이명박정부 과학기술정책 “낙제점”,
역대정부비교, 87.8 과학기술정책 잘못했다-
<과학기술계 연구원 대상 MB정부 5년 과학기술정책 평가 설문결과>
가장 잘못된 정책 “과학기술전담부처 폐지”
차기 정부 최우선 과제 “안정적 출연금 확보와
과학기술전담부처 부활”
2.이공계 액소더스, 해를 거듭할수록 오히려 심화
전국 대학에서 지난 3년간 6만여명 이공계 자퇴
매년 2만여여명 이공계 떠나
최근 3년간 국립대 16,434명, 사립대 43,557명
국립대 총 자퇴생 대비 이공계 자퇴생 66.2
사립대 총 자퇴생 대비 이공계 자퇴생 35.7
3.대학 및 연구기관 연구실 사고 급증
법시행이후 6년동안 11배 폭증, 전년대비 21.7 증가
6년간 584건, 71개 대학에서 531건, 15개 연구기관에서 53건
06년 14건→07년 46건→08년 98건→09년 140건→10년 129건→
11년 157건, 금년 8월말까지 96건 발생
교과부 전담부서 6명이 전국 400여개 연구실 관리 역부족
예산도 태부족 연간 30여억원에 불과
이상민의원이 제안한 연구실안전 인증제 도입과 안전관리 및 기술기준 매뉴얼 작성 정책검토는 연구실안전에 큰 기여할 것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전문기관 위탁도 적극적 검토해야 할 것
4. 과학기술계 정부출연구기관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
MB 정부의 정규직화 정책 헛구호
27개 연구기관 비정규직 비율 절반 가까이 달해
60이상인 연구기관도 7개에 달해
5.과학기술계 21개 출연연 연구장비 노후화율 38.2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 30.4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 40.1
정부지원액은 소요예산대비 5.2에 불과
6.과학벨트 중이온가속기사업은 더디고
포항가속기사업은 예정대로 진행되어
중이온가속기 예산확보율 18.5
포항4세대가속기는 35.7
7.과학기술계 연구원 정년환원,
과학기술계 종사자 모두에게 65세 정년 보장해야
8.연구원 과제부담 증가
연구기관 자율성 확대하고, 연구원 과제부담 줄여야
정부수탁과제를 출연금으로 지원해 기관고유사업비중 높여야
1인당 과제수 0.74건
과제참여연구원 2,983명, 수행과제수 2,196건
9.출연연 묶음예산(블럭펀딩) 규모 늘리고,
예산 단위 기간도 5년으로 늘려야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교과부/국가과학기술위원회>
1.이명박정부 과학기술정책 “낙제점”,
역대정부비교, 87.8 과학기술정책 잘못했다-
<과학기술계 연구원 대상 MB정부 5년 과학기술정책 평가 설문결과>
가장 잘못된 정책 “과학기술전담부처 폐지”
차기 정부 최우선 과제 “안정적 출연금 확보와
과학기술전담부처 부활”
2.이공계 액소더스, 해를 거듭할수록 오히려 심화
전국 대학에서 지난 3년간 6만여명 이공계 자퇴
매년 2만여여명 이공계 떠나
최근 3년간 국립대 16,434명, 사립대 43,557명
국립대 총 자퇴생 대비 이공계 자퇴생 66.2
사립대 총 자퇴생 대비 이공계 자퇴생 35.7
3.대학 및 연구기관 연구실 사고 급증
법시행이후 6년동안 11배 폭증, 전년대비 21.7 증가
6년간 584건, 71개 대학에서 531건, 15개 연구기관에서 53건
06년 14건→07년 46건→08년 98건→09년 140건→10년 129건→
11년 157건, 금년 8월말까지 96건 발생
교과부 전담부서 6명이 전국 400여개 연구실 관리 역부족
예산도 태부족 연간 30여억원에 불과
이상민의원이 제안한 연구실안전 인증제 도입과 안전관리 및 기술기준 매뉴얼 작성 정책검토는 연구실안전에 큰 기여할 것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전문기관 위탁도 적극적 검토해야 할 것
4. 과학기술계 정부출연구기관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
MB 정부의 정규직화 정책 헛구호
27개 연구기관 비정규직 비율 절반 가까이 달해
60이상인 연구기관도 7개에 달해
5.과학기술계 21개 출연연 연구장비 노후화율 38.2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 30.4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 40.1
정부지원액은 소요예산대비 5.2에 불과
6.과학벨트 중이온가속기사업은 더디고
포항가속기사업은 예정대로 진행되어
중이온가속기 예산확보율 18.5
포항4세대가속기는 35.7
7.과학기술계 연구원 정년환원,
과학기술계 종사자 모두에게 65세 정년 보장해야
8.연구원 과제부담 증가
연구기관 자율성 확대하고, 연구원 과제부담 줄여야
정부수탁과제를 출연금으로 지원해 기관고유사업비중 높여야
1인당 과제수 0.74건
과제참여연구원 2,983명, 수행과제수 2,196건
9.출연연 묶음예산(블럭펀딩) 규모 늘리고,
예산 단위 기간도 5년으로 늘려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