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남춘의원실-20121007]곳간 빈 지자체 잠자고 있는 체납세액 3조3천억!
의원실
2012-10-08 11: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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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간 빈 지자체 잠자고 있는 체납세액 3조3천억!
체납건수 건당 13만원, 체납 공무원 1인당 9,108건, 12억원 담당
박남춘 의원(행정안전위, 인천남동갑)은 8일(월)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시도별 지방세 결손 처분과 미정리 체납현황을 지적하며 세금 징수 시스템의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방세 체납 현황을 보면, 2011년 체납 2,524만 건으로 체납액은 3조3,400억원에 달했다. 이는 체납 1건당 평균 13만원이며, 체납 공무원 1명은 9,108건의 체납업무와 12억 원의 체납액을 담당하고 있었다. 100만원 미만의 소액 체납 건이 인력 부족으로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이다.
특히 인천은 체납 공무원 1명의 처리업무가 2만 8,595건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부산(2만 1,840건)이었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시로 26억 원이었다.
체납액 총액은 경기도가 1조 72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가장 적은 제주도 283억 원의 38배에 달했다. 또한 건수당 체납액은 경기도가 48만원으로 가장 높아, 가장 낮은 전북(5만원)의 9.6배에 달했다.
최근 5년간 지자체별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을 보면, 2007년 대비 전국 총 204억 원으로 전국적으로 감소 추세이지만, 오히려 경기도는 844억 원 증가한 2,519억 원으로 결손처분 액이 가장 많았다.
박남춘 의원은 “8,500억원 이상의 지방세 불납결손처리로 국가적 낭비와 세금이 유출되고 있는 만큼, 징수강화나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외에 불납결손처리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체납담당 세무인력의 충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세무관련 전문성이 있는 퇴직자들을 채용해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