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진성준의원실-20121003][국방위]육군의, 육군에 의한, 육군을 위한 육방부_ 육방부, 육참 오명 벗는 것이 국방개혁의 시발점
의원실
2012-10-08 13: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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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본부 5개 실장 中, 3명이 육군 예비역 출신
국방본부 장군 직위 8개 中 7개가 육군 출신
최근 3년간 국방부 국장급 개방형 임용자 10명 中 8명이 육군 출신
18개 국방부 국직부대․기관 및 합동부대 장성급 지휘관 직위 中 15명이 육군
총 35명의 역대 합참의장 중 육군 출신이 34명
합참 내 32개의 장군 이상 보직 중 육군 출신은 18명으로 56
합참 핵심보직인 작전본부장, 작전부장, 전력기획부장, 군사정보부장은 육군 독점
국방부와 합참에서 장군이 맡는 직위 중 육군 장성이 국방부의 87, 합동참모본부의 56를 차지하는 등 우리 군이 여전히 육군 편중의 ‘육방부’, ‘육참’ 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진성준(비례대표, 민주통합당)의원이 국방부와 함동참모본부에게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방본부 장군 직위 8개 중 7개에 육군 장성이 보임돼 있고, 5개의 실장 직위 중 3명이 육군 예비역 장성 출신으로 채워져 있다. 게다가 지난 3년간 국장급 개방형 고위공무원은 10명 중 8명을 육군 출신으로 선발했다.
실무를 담당하는 현역 과장급(대령)도 총 23명 중 육군 출신이 15명(65), 해군 출신이 3명(13), 공군 출신이 4명(17), 해병대가 2명(8)으로 육군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군간 3:1:1의 비율을 지켜야하는 국방부 국직부대․기관 및 합동부대 지휘관은 총 18명 중 15명이 육군으로, 작년과 올해 신설된 국군재정관리단과 합동군사대학교의 장도 역시 육군이 차지했다. 순환보직 원칙 역시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합동참모본부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창군이후 합참의장은 34명 중 33명이 육군 출신이고 현재 합참 내 장군 수도 육군이 16명, 해․공군이 각각 6명으로 육군의 비중이 월등히 높다. 또, 핵심 보직인 작전본부장, 작전부장, 전력기획부장, 군사정보부장은 지난 5년간 육군이 독점해 오고 있다.
진성준 의원은 “국방부와 합참의 의사결정 구조가 육군으로 편중되다보니 3군이 실전에서 군사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보다 군 간의 역학관계에 의해 불합리한 방향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면서 “3군의 균형발전 없이 합동성 강화는 요원한 일이며, 군이 육방부, 육참이라는 오명을 벗는 순간부터가 국방개혁의 시발점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붙임 1. 국방부 실장 및 장군 보직 현황
붙임 2. 최근 3년간 국방부 개방형 고위공무원 임용자 현황
붙임 3. 국방부 국직부대·기관 및 합동부대 지휘관 각 군별 보직 현황
붙임 4. 07년 6월부터 현재까지 국방부 국직부대·기관 및 합동부대 지휘관 각 군별 순환보직 현황
붙임 5. 2012. 9월 현재 합참 내 장군 이상 보직 현황
붙임 6. 2012. 9월 현재 합참 공통직위 및 필수직위 보직현황(영관장교 이상)
국방본부 장군 직위 8개 中 7개가 육군 출신
최근 3년간 국방부 국장급 개방형 임용자 10명 中 8명이 육군 출신
18개 국방부 국직부대․기관 및 합동부대 장성급 지휘관 직위 中 15명이 육군
총 35명의 역대 합참의장 중 육군 출신이 34명
합참 내 32개의 장군 이상 보직 중 육군 출신은 18명으로 56
합참 핵심보직인 작전본부장, 작전부장, 전력기획부장, 군사정보부장은 육군 독점
국방부와 합참에서 장군이 맡는 직위 중 육군 장성이 국방부의 87, 합동참모본부의 56를 차지하는 등 우리 군이 여전히 육군 편중의 ‘육방부’, ‘육참’ 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진성준(비례대표, 민주통합당)의원이 국방부와 함동참모본부에게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방본부 장군 직위 8개 중 7개에 육군 장성이 보임돼 있고, 5개의 실장 직위 중 3명이 육군 예비역 장성 출신으로 채워져 있다. 게다가 지난 3년간 국장급 개방형 고위공무원은 10명 중 8명을 육군 출신으로 선발했다.
실무를 담당하는 현역 과장급(대령)도 총 23명 중 육군 출신이 15명(65), 해군 출신이 3명(13), 공군 출신이 4명(17), 해병대가 2명(8)으로 육군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군간 3:1:1의 비율을 지켜야하는 국방부 국직부대․기관 및 합동부대 지휘관은 총 18명 중 15명이 육군으로, 작년과 올해 신설된 국군재정관리단과 합동군사대학교의 장도 역시 육군이 차지했다. 순환보직 원칙 역시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합동참모본부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창군이후 합참의장은 34명 중 33명이 육군 출신이고 현재 합참 내 장군 수도 육군이 16명, 해․공군이 각각 6명으로 육군의 비중이 월등히 높다. 또, 핵심 보직인 작전본부장, 작전부장, 전력기획부장, 군사정보부장은 지난 5년간 육군이 독점해 오고 있다.
진성준 의원은 “국방부와 합참의 의사결정 구조가 육군으로 편중되다보니 3군이 실전에서 군사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보다 군 간의 역학관계에 의해 불합리한 방향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면서 “3군의 균형발전 없이 합동성 강화는 요원한 일이며, 군이 육방부, 육참이라는 오명을 벗는 순간부터가 국방개혁의 시발점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붙임 1. 국방부 실장 및 장군 보직 현황
붙임 2. 최근 3년간 국방부 개방형 고위공무원 임용자 현황
붙임 3. 국방부 국직부대·기관 및 합동부대 지휘관 각 군별 보직 현황
붙임 4. 07년 6월부터 현재까지 국방부 국직부대·기관 및 합동부대 지휘관 각 군별 순환보직 현황
붙임 5. 2012. 9월 현재 합참 내 장군 이상 보직 현황
붙임 6. 2012. 9월 현재 합참 공통직위 및 필수직위 보직현황(영관장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