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수현의원실-20121008]MB공약 토지은행, 비축실적 매우 저조
의원실
2012-10-08 14: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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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지원 필요하지만, 세밀한 검토 선행돼야
-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거듭나야
1. 토지은행 비축 실적 13에 불과
❍ LH공사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현재 총 24개 지구 (도로 20, 산단4) 7,747억원 상당의 토지를 비축한 것으로 나타나 당초 목표량인 6조원의 13 밖에 안 되는 매우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토지은행은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지만, 설립만 해놓고, 재원 마련과 운영을 LH에 무책임하게 떠넘겨 당초 도입 취지에 맞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이명박 정부의 정책 실패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음
❍ 토지은행의 실적이 저조한 제도상의 이유는 ❶ 국가 차원의 토지수급총괄관리시스템 부재 ❷ 사업 재원을 LH공사의 회사채 발행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임
- 이에 LH공사는 LH의 사업범위에 토지은행 사업을 추가하고, 이익잉여금의 일정 금액 이상을 적립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법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음
2. 토지은행, 사전 일괄비축으로 인한 보상비 절감 효과 나타나
❍ 토지은행은 공익사업 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장래 이용·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토지를 미리 확보해 적기에 저가로 공급하는 제도라는 토지은행 설립 취지에 비춰봤을 때 토지은행 활성화의 당위성은 충분함
- 그러나, 사업 실행단계인 토지 비축에 있어서, LH공사 재무역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공개발용 토지에 한정하여 비축효과가 있는 사업지구를 선별하여 비축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토지시장 안정 기여도는 낮은 수준임
- 다만 LH 자체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토지은행에서 비축하여 공급한 11개 도로사업의 연평균 보상단가변화율이 연평균 13.7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전 일괄비축으로 인한 보상비 절감효과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3. 장기적으로 국토균형발전을 염두에 둔 사업으로 발전해야
❍ 이에 토지은행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하지만, 최근 지가가 안정적이고 당분간 상승 전망도 없는 상태에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토지비축 사업에 대한 국고 지원은 부담이 따를 수 밖에 없음
- 토지시장 안정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나올 수 없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정부 지원 규모에 대한 검토는 보다 세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아울러, 국토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사업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토지비축 목표 등을 포함하는 연차별 실행계획 마련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계획,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등에 의거한 토지수급과 비축을 계획하기를 제안하는 바임
-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거듭나야
1. 토지은행 비축 실적 13에 불과
❍ LH공사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현재 총 24개 지구 (도로 20, 산단4) 7,747억원 상당의 토지를 비축한 것으로 나타나 당초 목표량인 6조원의 13 밖에 안 되는 매우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토지은행은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지만, 설립만 해놓고, 재원 마련과 운영을 LH에 무책임하게 떠넘겨 당초 도입 취지에 맞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이명박 정부의 정책 실패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음
❍ 토지은행의 실적이 저조한 제도상의 이유는 ❶ 국가 차원의 토지수급총괄관리시스템 부재 ❷ 사업 재원을 LH공사의 회사채 발행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임
- 이에 LH공사는 LH의 사업범위에 토지은행 사업을 추가하고, 이익잉여금의 일정 금액 이상을 적립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법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음
2. 토지은행, 사전 일괄비축으로 인한 보상비 절감 효과 나타나
❍ 토지은행은 공익사업 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장래 이용·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토지를 미리 확보해 적기에 저가로 공급하는 제도라는 토지은행 설립 취지에 비춰봤을 때 토지은행 활성화의 당위성은 충분함
- 그러나, 사업 실행단계인 토지 비축에 있어서, LH공사 재무역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공개발용 토지에 한정하여 비축효과가 있는 사업지구를 선별하여 비축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토지시장 안정 기여도는 낮은 수준임
- 다만 LH 자체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토지은행에서 비축하여 공급한 11개 도로사업의 연평균 보상단가변화율이 연평균 13.7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전 일괄비축으로 인한 보상비 절감효과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3. 장기적으로 국토균형발전을 염두에 둔 사업으로 발전해야
❍ 이에 토지은행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하지만, 최근 지가가 안정적이고 당분간 상승 전망도 없는 상태에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토지비축 사업에 대한 국고 지원은 부담이 따를 수 밖에 없음
- 토지시장 안정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나올 수 없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정부 지원 규모에 대한 검토는 보다 세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아울러, 국토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사업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토지비축 목표 등을 포함하는 연차별 실행계획 마련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계획,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등에 의거한 토지수급과 비축을 계획하기를 제안하는 바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