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대동의원실-20121008]정무위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의원실
2012-10-08 14:49:20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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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1. 가계부채 제2금융권발 위기, 사전에 차단해야
- 가계부채의 총량 규제는 어느 정도 성과, 그러나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위험도 높아져
-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급증과 높은 다중채무자 비중 증가 등 부실심화에 따른 위기 차단해야
2. 금융회사 不勞所得 무려 1조원!! 그러나 사회공헌활동은 오히려 축소
- 최근 4년간, 고객 몫을 취한 금융회사 수입액 무려 1조원!!
- 은행, 매년 당기순이익은 급증세 그러나 사회공헌활동금액은 오히려 감소
- 08년 대비 지난해 당기순이익 4조↑(53), 사회공헌활동금액은 2↓
- 휴면예금과 휴면보험금의 미소금융재단 출연비율도 고작 61, 46에 불과
3. 가장 어려운 서민층 외면한 ‘새희망홀씨’
- ‘희망홀씨’와 ‘새희망홀씨’ 비교 결과, 저신용 대출비중은 55 → 36, 저소득 대출비중도 80→48로 급감
- 특히, 금융소외가 가장 심한 「7등급 이하 & 연소득 2천만원 이하 계층」 대출 7,077억원 감소
- 4개 서민금융상품의 저신용 대출자 93만명, 전체 저신용자(609만명)의 15에 불과
4. 금융위 중소기업 업무불편 해소 적극 나서야
- 금융위 산하기관인 신보 및 기보 국세청 반대로 자료공유 못해 중소기업 불편 발생
- 국세청, 신․기보에게만 ‘비밀유지 의무’ 주장 → LH공사 등 다수의 공공기관은 국세청 자료 이미 사용 중
5. 국가경제 규모에 걸맞게 금융회사의 글로벌 경쟁력 갖추어야
- 우리 경제는 세계 10위권인데 반해, 은행은 70위권에 머물러
- 금융위기 이후, 은행 대형화 VS 은행 내실화 충돌하며 아무것도 못해
- 아시아의 금융허브 선점을 위한 한․중․일 3국간 경쟁에서 한국만 뒤처지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1. 가계부채 제2금융권발 위기, 사전에 차단해야
- 가계부채의 총량 규제는 어느 정도 성과, 그러나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위험도 높아져
-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급증과 높은 다중채무자 비중 증가 등 부실심화에 따른 위기 차단해야
2. 금융회사 不勞所得 무려 1조원!! 그러나 사회공헌활동은 오히려 축소
- 최근 4년간, 고객 몫을 취한 금융회사 수입액 무려 1조원!!
- 은행, 매년 당기순이익은 급증세 그러나 사회공헌활동금액은 오히려 감소
- 08년 대비 지난해 당기순이익 4조↑(53), 사회공헌활동금액은 2↓
- 휴면예금과 휴면보험금의 미소금융재단 출연비율도 고작 61, 46에 불과
3. 가장 어려운 서민층 외면한 ‘새희망홀씨’
- ‘희망홀씨’와 ‘새희망홀씨’ 비교 결과, 저신용 대출비중은 55 → 36, 저소득 대출비중도 80→48로 급감
- 특히, 금융소외가 가장 심한 「7등급 이하 & 연소득 2천만원 이하 계층」 대출 7,077억원 감소
- 4개 서민금융상품의 저신용 대출자 93만명, 전체 저신용자(609만명)의 15에 불과
4. 금융위 중소기업 업무불편 해소 적극 나서야
- 금융위 산하기관인 신보 및 기보 국세청 반대로 자료공유 못해 중소기업 불편 발생
- 국세청, 신․기보에게만 ‘비밀유지 의무’ 주장 → LH공사 등 다수의 공공기관은 국세청 자료 이미 사용 중
5. 국가경제 규모에 걸맞게 금융회사의 글로벌 경쟁력 갖추어야
- 우리 경제는 세계 10위권인데 반해, 은행은 70위권에 머물러
- 금융위기 이후, 은행 대형화 VS 은행 내실화 충돌하며 아무것도 못해
- 아시아의 금융허브 선점을 위한 한․중․일 3국간 경쟁에서 한국만 뒤처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