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수현의원실-20121008]LH 아파트 설계용역, 제 식구 챙기기용? 퇴직자에게 일감 몰아줘
의원실
2012-10-08 14:56:28
53
53
- 현상설계 용역 70 주공 출신 수의계약,‘일감 나눠먹기’ 의혹까지
- 지난 5년간 천억원 이상 비싼 설계비용으로 국민혈세 낭비
- LH 혁신 노력에도 불구, 방만경영·도덕적 해이 심각
1. 현상설계 용역업체 70 주공 출신 수의계약
❍ 현상설계란 공모를 통해 제출된 작품을 주관적으로 평가하여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당선업체에게 설계용역 수의계약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임. LH는 우수한 작품을 공모하여 국민에게 좋은 아파트를 제공한다는 명분으로 시행하고 있음
❍ LH공사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LH가 2011년 발주한 현상설계 용역에서 선정된 업체의 68.4가 주공 출신 인사가 소속된 것으로 드러나 공기업의 전형적인 구태이자 비리의 주원인인 LH의 퇴직자 일감 몰아주기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음
- 낙찰가로 따졌을 때도 2009년 전체 발주금액의 68.5인 1,497억원, 2011년은 69.2가 주공출신 대표 혹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업체에게 돌아간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지난 5년간 현상설계 선정업체는 총 59곳, 이중 주공출신 인사가 소속된 업체는 28곳임
- 이는 LH공사가 제출한 현상설계 현황(업체, 대표자, 계약금 등) 자료를 바탕으로 주공 퇴직자 모임 자료 및 업체 프로필을 교차 확인한 결과임
2. 전체 업체 중 0.03인 주공출신 소속업체 LH용역 독차지,‘일감 나눠먹기’의혹
❍ 특히, 이들 주공출신 소속업체 대부분은 지난 5년간 용역 낙찰이 매년 2~4건씩 지속적으로 이뤄지면서 그동안 LH 내외부에서 제기됐던 업체들간 ‘일감 나눠먹기’, LH 내부 공모 등의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음
❍ 국토부에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는 2011년도 기준 1만여개인데, 전체 업체의 0.03에 불과한 주공 출신이 속한 업체가 LH 설계용역을 독차지하고 있는 것임
❍ LH만의 특화된 디자인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명목으로 실시하는 현상설계 공모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❶ LH 심사위원들의 주관적 판단이 선정에 큰 영향을 끼치는 심사 방식
❷ 내부 심사위원 비중의 증가
❸ 본심사 전, 사전검토 단계에서 특정업체에게 주는 가점·감점으로 인한 원천적 불합리
❹ 2개의 작품만 제출되는 경우에도 심사 가능
등이 있음.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 심사의 불공정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을 고려해 볼 때 LH 내부와의 음성적인 모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3. 높은 낙찰률로 인한 국민혈세 낭비
❍ LH 제출 자료에 의하면, 현상설계 선정업체는 수의계약을 맺기 전 수의시담을 통해 낙찰가가 결정되는데, LH가 결정한 예가의 대략 95 정도의 높은 낙찰율을 보이고 있음
- 민간공사의 설계비용보다 높게 LH 현상설계 용역비가 결정되는 이유로 LH에서는 자사가 주도하는 관급공사는 설계부터 착공까지 장시간이 소요되므로 그 사이의 설계변경을 감안한 비용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모든 설계용역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음
- 또한 일반경쟁입찰로 발주하는 용역의 낙찰율은 80~85 수준인데 비해 LH 현상설계 수의계약 낙찰율은 95~97로 지난 5년간 최대 1,189억원, 적게는 700억원의 국민 혈세가 낭비된 것임
4. LH 자체설계도 ‘쪼개기 용역’ 의혹
❍ 전체 설계용역의 90를 차지하는 현상설계뿐만 아니라, 10 LH 자체설계도 협약체결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LH가 제출한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축, 토목, 전기, 조경 등 설계를 분야별로 나눠 수의계약을 통해 특정업체를 밀어주는 ‘쪼개기 용역’ 의혹이 있음
- 이러한 LH 자체설계의 ‘쪼개기 용역’이 초래하고 있는 문제점은 ❶ 적법한 입찰용역을 시행하지 않고, 특별한 평가없는 수의계약 가능 ❷ 업체가 제시한 계약 단가를 기초로 계약을 체결함으로 인한 사업비 상승 ❸ 계약 체결을 위한 모종의 뒷거래와 비리의 온상 가능성 등이 있음
- 또한 앞서 제기한 주공출신이 소속된 현상설계 업체가 자체설계 건축 분야에 다수 계약이 체결되어있고, 그 외에도 특정업체에 계약이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함
5. LH 개혁 노력은 허구라는 단적인 증거
❍ LH의 퇴직자 일감 몰아주기 및 업체들간 일감 나눠먹기는 공기업의 전형적인 구태이자 비리의 주원인임. 다른 업체들의 시장진입을 차단해 기업 환경을 왜곡하고, 또한 수의계약, 높은 낙찰률 등으로 공기업의 재정을 낭비하게 되며 음성적인 뒷거래 및 비리의 온상이 될 가능성이 농후함
- LH는 하루 이자만 120억원이 넘는 부채 1위 공기업으로 뼈를 깎는 경영 혁신이 필요함. 이명박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선도과제로서 공기업의 방만함을 일소하겠다는 목표로 LH를 통합했음
- 하지만, 통합 이후에도 도덕적 해이와 방만 경영은 크게 나아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것임. 이는 결국 LH 통합으로 공기업 선진화나 혁신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이 드러난 단적인 증거라 할 수 있음
6. 합리적 개선을 위한 정책제안
❍ 이에 LH는 아파트 현상설계에 의한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투명하고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는 경쟁입찰방식으로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음. 예산절감으로 국민부담을 덜고,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오명도 벗고 공명정대한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임
- 부득이 현상설계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내부 심사위원을 배제하고 외부 심사위원들로 구성되도록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개선해야할 것임
- 지난 5년간 천억원 이상 비싼 설계비용으로 국민혈세 낭비
- LH 혁신 노력에도 불구, 방만경영·도덕적 해이 심각
1. 현상설계 용역업체 70 주공 출신 수의계약
❍ 현상설계란 공모를 통해 제출된 작품을 주관적으로 평가하여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당선업체에게 설계용역 수의계약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임. LH는 우수한 작품을 공모하여 국민에게 좋은 아파트를 제공한다는 명분으로 시행하고 있음
❍ LH공사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LH가 2011년 발주한 현상설계 용역에서 선정된 업체의 68.4가 주공 출신 인사가 소속된 것으로 드러나 공기업의 전형적인 구태이자 비리의 주원인인 LH의 퇴직자 일감 몰아주기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음
- 낙찰가로 따졌을 때도 2009년 전체 발주금액의 68.5인 1,497억원, 2011년은 69.2가 주공출신 대표 혹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업체에게 돌아간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지난 5년간 현상설계 선정업체는 총 59곳, 이중 주공출신 인사가 소속된 업체는 28곳임
- 이는 LH공사가 제출한 현상설계 현황(업체, 대표자, 계약금 등) 자료를 바탕으로 주공 퇴직자 모임 자료 및 업체 프로필을 교차 확인한 결과임
2. 전체 업체 중 0.03인 주공출신 소속업체 LH용역 독차지,‘일감 나눠먹기’의혹
❍ 특히, 이들 주공출신 소속업체 대부분은 지난 5년간 용역 낙찰이 매년 2~4건씩 지속적으로 이뤄지면서 그동안 LH 내외부에서 제기됐던 업체들간 ‘일감 나눠먹기’, LH 내부 공모 등의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음
❍ 국토부에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는 2011년도 기준 1만여개인데, 전체 업체의 0.03에 불과한 주공 출신이 속한 업체가 LH 설계용역을 독차지하고 있는 것임
❍ LH만의 특화된 디자인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명목으로 실시하는 현상설계 공모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❶ LH 심사위원들의 주관적 판단이 선정에 큰 영향을 끼치는 심사 방식
❷ 내부 심사위원 비중의 증가
❸ 본심사 전, 사전검토 단계에서 특정업체에게 주는 가점·감점으로 인한 원천적 불합리
❹ 2개의 작품만 제출되는 경우에도 심사 가능
등이 있음.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 심사의 불공정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을 고려해 볼 때 LH 내부와의 음성적인 모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3. 높은 낙찰률로 인한 국민혈세 낭비
❍ LH 제출 자료에 의하면, 현상설계 선정업체는 수의계약을 맺기 전 수의시담을 통해 낙찰가가 결정되는데, LH가 결정한 예가의 대략 95 정도의 높은 낙찰율을 보이고 있음
- 민간공사의 설계비용보다 높게 LH 현상설계 용역비가 결정되는 이유로 LH에서는 자사가 주도하는 관급공사는 설계부터 착공까지 장시간이 소요되므로 그 사이의 설계변경을 감안한 비용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모든 설계용역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음
- 또한 일반경쟁입찰로 발주하는 용역의 낙찰율은 80~85 수준인데 비해 LH 현상설계 수의계약 낙찰율은 95~97로 지난 5년간 최대 1,189억원, 적게는 700억원의 국민 혈세가 낭비된 것임
4. LH 자체설계도 ‘쪼개기 용역’ 의혹
❍ 전체 설계용역의 90를 차지하는 현상설계뿐만 아니라, 10 LH 자체설계도 협약체결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LH가 제출한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축, 토목, 전기, 조경 등 설계를 분야별로 나눠 수의계약을 통해 특정업체를 밀어주는 ‘쪼개기 용역’ 의혹이 있음
- 이러한 LH 자체설계의 ‘쪼개기 용역’이 초래하고 있는 문제점은 ❶ 적법한 입찰용역을 시행하지 않고, 특별한 평가없는 수의계약 가능 ❷ 업체가 제시한 계약 단가를 기초로 계약을 체결함으로 인한 사업비 상승 ❸ 계약 체결을 위한 모종의 뒷거래와 비리의 온상 가능성 등이 있음
- 또한 앞서 제기한 주공출신이 소속된 현상설계 업체가 자체설계 건축 분야에 다수 계약이 체결되어있고, 그 외에도 특정업체에 계약이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함
5. LH 개혁 노력은 허구라는 단적인 증거
❍ LH의 퇴직자 일감 몰아주기 및 업체들간 일감 나눠먹기는 공기업의 전형적인 구태이자 비리의 주원인임. 다른 업체들의 시장진입을 차단해 기업 환경을 왜곡하고, 또한 수의계약, 높은 낙찰률 등으로 공기업의 재정을 낭비하게 되며 음성적인 뒷거래 및 비리의 온상이 될 가능성이 농후함
- LH는 하루 이자만 120억원이 넘는 부채 1위 공기업으로 뼈를 깎는 경영 혁신이 필요함. 이명박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선도과제로서 공기업의 방만함을 일소하겠다는 목표로 LH를 통합했음
- 하지만, 통합 이후에도 도덕적 해이와 방만 경영은 크게 나아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것임. 이는 결국 LH 통합으로 공기업 선진화나 혁신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이 드러난 단적인 증거라 할 수 있음
6. 합리적 개선을 위한 정책제안
❍ 이에 LH는 아파트 현상설계에 의한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투명하고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는 경쟁입찰방식으로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음. 예산절감으로 국민부담을 덜고,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오명도 벗고 공명정대한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임
- 부득이 현상설계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내부 심사위원을 배제하고 외부 심사위원들로 구성되도록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개선해야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