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성완종의원실-20121008]74조 규모의 LTV한도 초과대출, 방관할 일 아니다
의원실 2012-10-08 15:58:06 53
□ 2012년 6월말 기준 금융권 전체의 법정 LTV한도를 초과한 대출이 74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금융권 전체의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395.3조원으로 전체 가계부채 921.9조원 중 42.9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주택담보대출의 18.7인 73.9조원이 법정 LTV한도를 넘어선 위험대출로 분류되고 있는 것임.

*[구간별 주택담보대출현황] : 첨부파일 표 참조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제1금융권의 경우도 LTV한도(60초과)를 넘어선 대출이 48조원으로 1금융권 주택담보대출(310조원)의 15에 달했고,

2금융권의 LTV한도를 넘어선 대출규모는 24.7조원인데,
행안부 소관인 새마을금고의 한도초과 대출(1조,2400억원)을 합하면 25.9조원으로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84.9조원)의 30.5가 위험대출이 된 것임.

지속적인 부동산 침체로 인한 집값하락의 여파와 동시에 금융당국의 철저하지 못한 LTV관리 등이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어서, 시장자율로 해결되도록 금융당국이 방관하고 있을 문제가 아님에도 금융위는 현황파악에 필수적인 일원화된 통계관리도 전무한 상황임.

■ 주요 질의사항

1. 금융위에 금융정책과 관련해 전체를 조망하는 부서는 어디인지?
2. LTV한도를 넘어선 위험대출에 대해 금융위 차원에서 관리중인 통계 여부
3. 2금융권의 경우 30에 육박하는 위험징후에 대한 대책
4. 지속적인 하락세가 이어질 경우 경계선상에 있는 대출들에 위험 전이가능성에 대한 대책 (경계선상 대출: 122.5조/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31 규모)
5. 재정투입을 통한 SPC 설립 및 주택지분 인수와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방법을 통한 문제해결에 대해 금융위원장의 견해
첨부파일
12.10.8(금융위_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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