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동원의원실-20121008](국감자료 분석 제15편) “ 불법소프트웨어(SW)를 정부가 되레 앞장 ”
의원실
2012-10-08 17: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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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자료 분석 – 제15편) - “ 불법소프트웨어(SW)를 정부가 되레 앞장 ”
정부·공공기관이 불법 소프트웨어(sw) 앞장, 2년동안 2만여건 적발돼 !
- 단속해야 할 법무부,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등도 버젓이 사용, 어이없는 행태
○ 2008년 이후 불법SW 사용 3,808건 적발돼 기소 3,355건 조치, 내사종결이 453건
○ 작년 이후에만 정부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불법SW 사용 20,678건 적발돼
○ 1년 8개월간, 중앙정부 기관에서 1,417개, 공공기관에서만 6,786개 불법SW 적발 !
○ 자체점검 결과, 법무부,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등 상당수 불법SW 사용 드러나
○ 공공기관 불법SW사용실태 자체점검결과, 10개기관은 실사기관에서 제외시켜..
○ 자체점검 대상기관 총 35개관 중 9개 부처는 문화부에 자제점검 자료조차 미제출
○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총리)’ 설립했지만, 공공기관의 행태보면 설립 무색
○ 감사원,청와대 대통령실 국무총리실,방통위 등도 조속히 자체사용실태 점검해야..
단속해야 할 정부기관 · 지자체 · 공공기관 등에서도 불법소프트웨어(SW)를 버젓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와 공공기관 등에서 지난 2011년 이후 불법소프트웨어(SW)를 사용하다가 적발된 규모만 20,678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8년 이후 올해까지 매년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소프트웨어(SW) 사용실태를 점검해 문화관광부에 통보에 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15부, 2처 18청의 소프트웨어(SW) 사용실태를 점검해 왔다.
자체점검 결과, 공공기관, 지자체 심지어 저작권을 보호하고, 불법소프트웨어 (SW) 사용을 강력히 근절시켜야 할 법무부·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등 중앙부처까지도 불법 소프트웨어(SW)를 버젓이 사용해 3,016개 기관에서 2011년 10,926건, 2012년 8월까지 9,752건 등 1년 8개월 동안 무려 20,678개가 적발된 것이다.
이런 사실은 국회 문방위 소속 강동원 (순창·남원) 의원이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기관별 불법 복제 적발 내역을 보면 중앙 정부기관 1,471개, 공공기관 6,786개, 지방자치단체 8136개, 지자체소속기관 및 공기업 3799개, 특별지방행정기관 478개, 교육행정기관에서 8개가 적발되었다.
올해에도 해당부처가 자체점검을 벌인 결과 법무부 22건, 외교통상부 8건, 지식경제부 10건 등 또다시 불법 SW를 사용하다가 적발된 사실이 나타났다.
국내 벤처기업들과 중소기업들이 막대한 자금과 인력, 시간을 투입해 어렵게 개발한 소트트웨어(SW)가 정품 대신 불법소프트웨어(SW)가 남용될 경우 국내 기업 및 관련 산업의 피해가 심각하고 기술개발과 투자의욕을 꺾을 우려가 있으며 IT 강국 이미지에도 오점과 먹칠을 하는 것이다.
불법(SW) 사용을 지양하고 단속에 나서야 할 정부기관 등이 되레 앞장선 꼴이 됐다.
이에 대해 강동원 의원은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의 상황이 이 정도인데 정부가 무슨 낯짝과 명분으로 민간의 불법소프트웨어(SW)를 단속할 수 있겠느냐”면서 “정부부처 가운데 법무부,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등은 저작권을 보호하고 관련 업계를 지원·육성하거나 외국의 저작권 관련 통상협상 등의 업무를 보는데 이런 부처마저도 불법소프트웨어(SW)를 버젓이 사용한 것은 MB정권의 도덕성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고 지적했다.
정부·공공기관이 불법 소프트웨어(sw) 앞장, 2년동안 2만여건 적발돼 !
- 단속해야 할 법무부,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등도 버젓이 사용, 어이없는 행태
○ 2008년 이후 불법SW 사용 3,808건 적발돼 기소 3,355건 조치, 내사종결이 453건
○ 작년 이후에만 정부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불법SW 사용 20,678건 적발돼
○ 1년 8개월간, 중앙정부 기관에서 1,417개, 공공기관에서만 6,786개 불법SW 적발 !
○ 자체점검 결과, 법무부,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등 상당수 불법SW 사용 드러나
○ 공공기관 불법SW사용실태 자체점검결과, 10개기관은 실사기관에서 제외시켜..
○ 자체점검 대상기관 총 35개관 중 9개 부처는 문화부에 자제점검 자료조차 미제출
○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총리)’ 설립했지만, 공공기관의 행태보면 설립 무색
○ 감사원,청와대 대통령실 국무총리실,방통위 등도 조속히 자체사용실태 점검해야..
단속해야 할 정부기관 · 지자체 · 공공기관 등에서도 불법소프트웨어(SW)를 버젓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와 공공기관 등에서 지난 2011년 이후 불법소프트웨어(SW)를 사용하다가 적발된 규모만 20,678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8년 이후 올해까지 매년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소프트웨어(SW) 사용실태를 점검해 문화관광부에 통보에 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15부, 2처 18청의 소프트웨어(SW) 사용실태를 점검해 왔다.
자체점검 결과, 공공기관, 지자체 심지어 저작권을 보호하고, 불법소프트웨어 (SW) 사용을 강력히 근절시켜야 할 법무부·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등 중앙부처까지도 불법 소프트웨어(SW)를 버젓이 사용해 3,016개 기관에서 2011년 10,926건, 2012년 8월까지 9,752건 등 1년 8개월 동안 무려 20,678개가 적발된 것이다.
이런 사실은 국회 문방위 소속 강동원 (순창·남원) 의원이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기관별 불법 복제 적발 내역을 보면 중앙 정부기관 1,471개, 공공기관 6,786개, 지방자치단체 8136개, 지자체소속기관 및 공기업 3799개, 특별지방행정기관 478개, 교육행정기관에서 8개가 적발되었다.
올해에도 해당부처가 자체점검을 벌인 결과 법무부 22건, 외교통상부 8건, 지식경제부 10건 등 또다시 불법 SW를 사용하다가 적발된 사실이 나타났다.
국내 벤처기업들과 중소기업들이 막대한 자금과 인력, 시간을 투입해 어렵게 개발한 소트트웨어(SW)가 정품 대신 불법소프트웨어(SW)가 남용될 경우 국내 기업 및 관련 산업의 피해가 심각하고 기술개발과 투자의욕을 꺾을 우려가 있으며 IT 강국 이미지에도 오점과 먹칠을 하는 것이다.
불법(SW) 사용을 지양하고 단속에 나서야 할 정부기관 등이 되레 앞장선 꼴이 됐다.
이에 대해 강동원 의원은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의 상황이 이 정도인데 정부가 무슨 낯짝과 명분으로 민간의 불법소프트웨어(SW)를 단속할 수 있겠느냐”면서 “정부부처 가운데 법무부,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등은 저작권을 보호하고 관련 업계를 지원·육성하거나 외국의 저작권 관련 통상협상 등의 업무를 보는데 이런 부처마저도 불법소프트웨어(SW)를 버젓이 사용한 것은 MB정권의 도덕성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