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서기호의원실-20121008][법사위]헌법재판소 국정감사
의원실
2012-10-08 18: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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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전 교육감 헌법소원, 빠른 선고 촉구.
- 헌법소원 선고 이전 대법원 판결 부적절. 사후매수죄의 위헌성 논란.
- 적시 처리사건 선정 내부기준에 따라 조속한 처리 필요.
▣ 선거권 보장을 위한 ‘투표시간 연장’필요.
- 2002년 대선 70.8에서 2012년 총선 54.2로 투표율 16.6 하락.
- 공직선거법 제6조, 근로기준법 제10에도 불구하고, 헌법 제24조 선거권 지켜지지 않아.
▣ 『유통산업 발전법』 헌법소원, 조속한 처리 필요.
▣ 위헌법률․헌법소원 평균처리기간 약 16개월.
- 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 평균 처리기간 약 16개월, 6개월 규정보다 무려 10개월 초과.
- 위헌법률심판 1년이상 처리비율은 약 36로 재판 지연 우려.
▣ 사립학교법 헌법소원 5년간 방치중.
- 사립학교법 헌법소원, 180일 규정 무시하고, 1800일이상 심의중.
- 사립학교법 제24조의2 헌법소원, 2009년 8월 이후 동일한 사건 5개 접수.
▣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구성의 다양화 필요.
- 자문위원회 위원 45가 대학출신, 변호사출신 25.
- 국민들의 눈높이 맞출 수 있는 자문위원회 위원의 다양화 필요.
- 헌법소원 선고 이전 대법원 판결 부적절. 사후매수죄의 위헌성 논란.
- 적시 처리사건 선정 내부기준에 따라 조속한 처리 필요.
▣ 선거권 보장을 위한 ‘투표시간 연장’필요.
- 2002년 대선 70.8에서 2012년 총선 54.2로 투표율 16.6 하락.
- 공직선거법 제6조, 근로기준법 제10에도 불구하고, 헌법 제24조 선거권 지켜지지 않아.
▣ 『유통산업 발전법』 헌법소원, 조속한 처리 필요.
▣ 위헌법률․헌법소원 평균처리기간 약 16개월.
- 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 평균 처리기간 약 16개월, 6개월 규정보다 무려 10개월 초과.
- 위헌법률심판 1년이상 처리비율은 약 36로 재판 지연 우려.
▣ 사립학교법 헌법소원 5년간 방치중.
- 사립학교법 헌법소원, 180일 규정 무시하고, 1800일이상 심의중.
- 사립학교법 제24조의2 헌법소원, 2009년 8월 이후 동일한 사건 5개 접수.
▣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구성의 다양화 필요.
- 자문위원회 위원 45가 대학출신, 변호사출신 25.
- 국민들의 눈높이 맞출 수 있는 자문위원회 위원의 다양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