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승남의원실-20121008]녹색일자리 과다하게 부풀려
의원실
2012-10-08 18: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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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최대 프로젝트인「숲가꾸기 사업」녹색일자리 창출 인원 과다하게 부풀려
‣ 3년간(2009~2011년) 1조300억원 투입한 숲가꾸기사업, 실제 녹색일자리 창출은 청에서 발표한 70,743개의 47에 불과한 약 33,420명
‣「정책숲가꾸기」를 담당하는 영림단은 약 1,122명이 신규 증가했지만, 영림단 전체 인력을 상시인력으로 계산하여 38,454명의 인력이 창출된 것처럼 과대 포장
‣ 「공공산림가꾸기」사업은 정규직이 아닌 일용직 일자리 창출에 불과. 일급 4만7천원을 지급하고 4대보험에 강제 가입토록 해 정규일자리(32,298명)처럼 포장, 막상 단절사업이라는 이유로 퇴직금은 지급하지도 않아
‣ 3년간(2009~2011년) 1조300억원 투입한 숲가꾸기사업, 실제 녹색일자리 창출은 청에서 발표한 70,743개의 47에 불과한 약 33,420명
‣「정책숲가꾸기」를 담당하는 영림단은 약 1,122명이 신규 증가했지만, 영림단 전체 인력을 상시인력으로 계산하여 38,454명의 인력이 창출된 것처럼 과대 포장
‣ 「공공산림가꾸기」사업은 정규직이 아닌 일용직 일자리 창출에 불과. 일급 4만7천원을 지급하고 4대보험에 강제 가입토록 해 정규일자리(32,298명)처럼 포장, 막상 단절사업이라는 이유로 퇴직금은 지급하지도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