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승남의원실-20121008]부족한 국유림 확보, 산림환경서비스지불제 도입
의원실
2012-10-08 18: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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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국유림 확보, 산림환경서비스지불제 도입
‣ 우리나라 국유림률 24.2로 영국(35.8), 미국(33.3)에 비해 저조
‣ 반면, 국유림관련예산은 2009년 1,053억→2013년 732억으로 감소추세
‣ 공시지가는 ha당 700만원 인데, 매입단가는 2009년부터 500만원으로 묶여있어
‣ 전체산림예산중 국유림관리예산 미국 29 vs 한국 4.2
‣ 산림청의 목표 32, 현 상태라면 2030년에도 국유림률 28에 그쳐
‣ 우리나라 국유림률 24.2로 영국(35.8), 미국(33.3)에 비해 저조
‣ 반면, 국유림관련예산은 2009년 1,053억→2013년 732억으로 감소추세
‣ 공시지가는 ha당 700만원 인데, 매입단가는 2009년부터 500만원으로 묶여있어
‣ 전체산림예산중 국유림관리예산 미국 29 vs 한국 4.2
‣ 산림청의 목표 32, 현 상태라면 2030년에도 국유림률 28에 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