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원유철의원실-20121008]외통위 통일부외 국정감사 보도자료(종합)
의원실
2012-10-08 20: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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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위 통일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교류지원협회
국정감사 보도자료(종합)
(통일부)
1.‘노무현 정부 VS 이명박 정부 남북관계 실적비교’
- 원유철 의원, 이명박 정부 대북 인도적 지원(-87) 및 사회문화교류(-90)는 줄었지만 경제협력 및 남북 교역액은 늘어(46), 차기정부의 대북정책 다각화 방안 논의돼야
2. 원유철 의원, 17년간 비밀이라던‘통일기획요원 양성사업’열어보니...
- 1인당 양성비용 5000만원, 지난 17년간 120여억원의 국고 지출
- 행정부처 공무원 6개월간 해외연수 보냈지만 결과는 오리무중?
밀실정책과 예산낭비의 전형적 사례!
3. 원유철 의원, 기준도 없이 준데 또 주는 북한이탈주민 채용지원금 중복실태 지적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3가지 형태의 채용지원금 중 중복 다수 발생, 일부 업체들은 3가지 형태의 지원금 모두 받기도
1. 국내에서 사망한 북한이탈주민들 그 원인을 살펴보니 36는...
- 원유철 의원, 탈북에서 무덤까지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 강화 주장
2.‘동포사랑 TV 방송’사이트 사업 하루 38명 방문,
‘인터넷 화상영어 사업’교육율 6 !
- 원유철 의원, 성과도 없고 중복되는 전시성 사업실태에 일침!
국정감사 보도자료(종합)
(통일부)
1.‘노무현 정부 VS 이명박 정부 남북관계 실적비교’
- 원유철 의원, 이명박 정부 대북 인도적 지원(-87) 및 사회문화교류(-90)는 줄었지만 경제협력 및 남북 교역액은 늘어(46), 차기정부의 대북정책 다각화 방안 논의돼야
2. 원유철 의원, 17년간 비밀이라던‘통일기획요원 양성사업’열어보니...
- 1인당 양성비용 5000만원, 지난 17년간 120여억원의 국고 지출
- 행정부처 공무원 6개월간 해외연수 보냈지만 결과는 오리무중?
밀실정책과 예산낭비의 전형적 사례!
3. 원유철 의원, 기준도 없이 준데 또 주는 북한이탈주민 채용지원금 중복실태 지적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3가지 형태의 채용지원금 중 중복 다수 발생, 일부 업체들은 3가지 형태의 지원금 모두 받기도
1. 국내에서 사망한 북한이탈주민들 그 원인을 살펴보니 36는...
- 원유철 의원, 탈북에서 무덤까지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 강화 주장
2.‘동포사랑 TV 방송’사이트 사업 하루 38명 방문,
‘인터넷 화상영어 사업’교육율 6 !
- 원유철 의원, 성과도 없고 중복되는 전시성 사업실태에 일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