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원유철의원실-20121008]외통위 통일부외 국정감사 질의서(종합)
의원실
2012-10-08 20:29:33
54
54
외통위 통일부외 국정감사 질의서(종합)
•통 일 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통일부)
▣ 남·북·러 3각 경제협력 추진전략 관련
▷ ‘가스관 개설’, ‘농업협력’, ‘철도연결 사업’ 3개 핵심사업
동시 추진으로 3국발전과 동북아 정세 안정 동시 추구 바람직
▣ 노무현 정부 VS 이명박 정부 남북관계 실적비교
▷ 이명박 정부 대북 인도적 지원(-87) 및 사회문화교류(-90)는
줄었지만 경제협력 및 남북 교역액은 늘어(46), 차기정부의 대북정책
다각화 방안 논의돼야
▣ 17년간 비밀로 유지된 통일기획요원 양성 사업,
실상은 공무원 해외여행 사업인가?
▷ 행정부처 공무원 1명당 2000만원 지원 6개월간 유급 해외연수
▷ 지난 17년간 국고 120여억원이 투입되어 237명 양성되었지만 성과는 오리무중?
▣ 북한이탈주민 채용지원금 중복에 대한 합리적 기준 마련 필요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채용우수업체 지원금’, ‘사회적컨소시엄 지원금’,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고용지원금’중복!
▣ 개성공단 탁아소 추가 설립 등, 개성공단 으로부터
남북경협의 활력소 찾기 위한 노력 긴요
▷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에게 ‘남한 탁아소’ 인기,
2010년 개소한 200명 규모의 탁아소에 현재 617여명의 유아 보육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영농지원 확대로
안정적인 정착과 농업계의 발전을 도모해야
▷ 국내 북한이탈주민 중 노동자, 농민 계층의 우수 인력 많아, 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농촌계 상생의 방안 구상해야
▷ 지원재단, 농진청, 지자체 등과 연계한 다각적 지원 필요,
첨단 농업 구현으로 고부가가치 사업 전개 및 재교육의 기회 제공해야
▣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 성과없고 중복되는 사업 예산낭비 질타
▷ 동포사랑 TV일평균 방문자 수 38명, 화상영어 사업 일평균 방문자수 30명, 외주업체만 배불리는 사업!
▣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사망사유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지원재단의 실태
▷ 지난 5년간 북한이탈주민 사망자 218명, 이중 36에 달하는 79명은
그 사유조차 파악 못해!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채용우수기업체 지원사업의 신청 절차 간소화 필요
▷ 까다로운 신청절차 때문에 ‘12년도 지원 예산 2억원 중 39인 7,800만원
밖에 지원 못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민주평통 전국 지역협의회 249명의 행정실장에 대한
처우개선 필요
▷ 각 지역협의회의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실장의 월평균 급여는 1,159,000원, 시급으로 환산 시 5,800원 꼴로 단순직 아르바이트 수준임
•통 일 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통일부)
▣ 남·북·러 3각 경제협력 추진전략 관련
▷ ‘가스관 개설’, ‘농업협력’, ‘철도연결 사업’ 3개 핵심사업
동시 추진으로 3국발전과 동북아 정세 안정 동시 추구 바람직
▣ 노무현 정부 VS 이명박 정부 남북관계 실적비교
▷ 이명박 정부 대북 인도적 지원(-87) 및 사회문화교류(-90)는
줄었지만 경제협력 및 남북 교역액은 늘어(46), 차기정부의 대북정책
다각화 방안 논의돼야
▣ 17년간 비밀로 유지된 통일기획요원 양성 사업,
실상은 공무원 해외여행 사업인가?
▷ 행정부처 공무원 1명당 2000만원 지원 6개월간 유급 해외연수
▷ 지난 17년간 국고 120여억원이 투입되어 237명 양성되었지만 성과는 오리무중?
▣ 북한이탈주민 채용지원금 중복에 대한 합리적 기준 마련 필요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채용우수업체 지원금’, ‘사회적컨소시엄 지원금’,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고용지원금’중복!
▣ 개성공단 탁아소 추가 설립 등, 개성공단 으로부터
남북경협의 활력소 찾기 위한 노력 긴요
▷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에게 ‘남한 탁아소’ 인기,
2010년 개소한 200명 규모의 탁아소에 현재 617여명의 유아 보육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영농지원 확대로
안정적인 정착과 농업계의 발전을 도모해야
▷ 국내 북한이탈주민 중 노동자, 농민 계층의 우수 인력 많아, 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농촌계 상생의 방안 구상해야
▷ 지원재단, 농진청, 지자체 등과 연계한 다각적 지원 필요,
첨단 농업 구현으로 고부가가치 사업 전개 및 재교육의 기회 제공해야
▣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 성과없고 중복되는 사업 예산낭비 질타
▷ 동포사랑 TV일평균 방문자 수 38명, 화상영어 사업 일평균 방문자수 30명, 외주업체만 배불리는 사업!
▣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사망사유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지원재단의 실태
▷ 지난 5년간 북한이탈주민 사망자 218명, 이중 36에 달하는 79명은
그 사유조차 파악 못해!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채용우수기업체 지원사업의 신청 절차 간소화 필요
▷ 까다로운 신청절차 때문에 ‘12년도 지원 예산 2억원 중 39인 7,800만원
밖에 지원 못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민주평통 전국 지역협의회 249명의 행정실장에 대한
처우개선 필요
▷ 각 지역협의회의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실장의 월평균 급여는 1,159,000원, 시급으로 환산 시 5,800원 꼴로 단순직 아르바이트 수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