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명수의원실-20121008]국토위 국정감사, LH공사 시행·발주 아파트 민원 실태 진단
의원실
2012-10-08 21: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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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공사 시행·발주 아파트 민원 실태 진단
지난4년간 민원제기,‘12.6월 現 111,892건 – 하자처리38,620건
하자유형, 창호·잡공사·륨카펫트·도배·타일·누수順
소송패소로 인한 지출금액 – 지난 4년간 총 965억원 달함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LH에 매년 3만건 이상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는 것은 서비스에서 문제가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특히 LH는 공공성을 목적으로 한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아파트하자의 경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써서 입주민들이 정신적 물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처하는 자세 필요”
국회 국토해양위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0월 8일(월)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LH공사가 시행․발주한 아파트의 하자문제에 대해 지적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최근 4년간 LH에 대한 민원이, 2009년 32,897건, 2010년 32,717건, 2011년 31,579건 등 매년 3만건 이상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고 하면서, “아파트 하자발생건수도 2009년 8,930건, 2010년 9,906건, 2011년 15,818건 등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또한 LH가 소송으로 인해 패소하여 지출한 금액은 지난 4년간 총 965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LH에 매년 3만건 이상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는 것은 서비스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면서, “하자로 인한 건과 관련된 것도 초기 대응시 아파트 입주민 및 민원인의 입장에서 잘못을 시인하고 빠르게 대응하였으면 크게 문제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시공건설사 등의 책임으로 떠넘기며 불성실하게 대응하였기 때문으로 파악된다.”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지난 겨울 방송에도 방영된 아산 용연마을의 하자건의 경우에도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식이 되었다. 그러나 아산 하자민원건은 방송 이후 LH의 성실한 대응으로 해결점을 찾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특히 LH는 공공성을 목적으로 한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아파트하자의 경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써서 입주민들이 정신적 물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지난4년간 민원제기,‘12.6월 現 111,892건 – 하자처리38,620건
하자유형, 창호·잡공사·륨카펫트·도배·타일·누수順
소송패소로 인한 지출금액 – 지난 4년간 총 965억원 달함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LH에 매년 3만건 이상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는 것은 서비스에서 문제가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특히 LH는 공공성을 목적으로 한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아파트하자의 경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써서 입주민들이 정신적 물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처하는 자세 필요”
국회 국토해양위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0월 8일(월)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LH공사가 시행․발주한 아파트의 하자문제에 대해 지적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최근 4년간 LH에 대한 민원이, 2009년 32,897건, 2010년 32,717건, 2011년 31,579건 등 매년 3만건 이상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고 하면서, “아파트 하자발생건수도 2009년 8,930건, 2010년 9,906건, 2011년 15,818건 등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또한 LH가 소송으로 인해 패소하여 지출한 금액은 지난 4년간 총 965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LH에 매년 3만건 이상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는 것은 서비스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면서, “하자로 인한 건과 관련된 것도 초기 대응시 아파트 입주민 및 민원인의 입장에서 잘못을 시인하고 빠르게 대응하였으면 크게 문제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시공건설사 등의 책임으로 떠넘기며 불성실하게 대응하였기 때문으로 파악된다.”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지난 겨울 방송에도 방영된 아산 용연마을의 하자건의 경우에도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식이 되었다. 그러나 아산 하자민원건은 방송 이후 LH의 성실한 대응으로 해결점을 찾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특히 LH는 공공성을 목적으로 한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아파트하자의 경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써서 입주민들이 정신적 물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