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병석의원실-20121007]박병석 의원 MB정부 5년, 6·25 이후 남북관계 최악
의원실
2012-10-08 21: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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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의원
“MB정부 5년, 6·25 이후 남북관계 최악”
MB 정부 남북대결정책만 있고, 통일정책은 없었다
남북백서 만들어 새 정부 반면교사 삼게 해야
박병석 의원(국회부의장, 대전 서갑 4선)은 “MB정부 5년의 남북관계는 6·25 이후 최악”이라고 지적하고 “지금은 새로운 일을 하기보다 그동안의 남북관계 자료와 정보를 정리한 백서를 만들어 차기 정부가 반면교사로 삼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8일 진행된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은 “△남북교역 △인도적 대북지원 △이산가족 상봉수 △남북협력기금 집행 △남북회담 추진실적 등에서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총체적으로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또 “현 정부는‘비핵·개방·3000’ 구상, ‘그랜드 바겐’과 같은 현실성 없는 주장을 되풀이해, 북핵문제 해결은 요원해졌고 6자 회담과 남북대화는 표류하는 등 냉전시대로 돌아갔다”며 “정부는, 법이 정한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조차 아직까지 수립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현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해야 할 마지막 임무는 지난 5년 동안 꼬일 대로 꼬여 버린 남북관계를 차기 정부가 복원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토대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는 5년 동안의 통일 및 남북관계 관련 정책들의 문제점들을 면밀히 분석한 백서를 만들어 차기 정부가 반면교사로 삼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MB정부 5년, 6·25 이후 남북관계 최악”
MB 정부 남북대결정책만 있고, 통일정책은 없었다
남북백서 만들어 새 정부 반면교사 삼게 해야
박병석 의원(국회부의장, 대전 서갑 4선)은 “MB정부 5년의 남북관계는 6·25 이후 최악”이라고 지적하고 “지금은 새로운 일을 하기보다 그동안의 남북관계 자료와 정보를 정리한 백서를 만들어 차기 정부가 반면교사로 삼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8일 진행된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은 “△남북교역 △인도적 대북지원 △이산가족 상봉수 △남북협력기금 집행 △남북회담 추진실적 등에서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총체적으로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또 “현 정부는‘비핵·개방·3000’ 구상, ‘그랜드 바겐’과 같은 현실성 없는 주장을 되풀이해, 북핵문제 해결은 요원해졌고 6자 회담과 남북대화는 표류하는 등 냉전시대로 돌아갔다”며 “정부는, 법이 정한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조차 아직까지 수립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현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해야 할 마지막 임무는 지난 5년 동안 꼬일 대로 꼬여 버린 남북관계를 차기 정부가 복원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토대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는 5년 동안의 통일 및 남북관계 관련 정책들의 문제점들을 면밀히 분석한 백서를 만들어 차기 정부가 반면교사로 삼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