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병석의원실-20121008]박병석 의원 "북한, 중국 경제 전방위 의존도 심각"
의원실
2012-10-08 21: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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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의원
“북한, 중국 경제 전방위 의존도 심각” 예속화 우려
무역, 지하자원, SOC 건설, 화폐까지
남북교류 중단이 발단.
정부‘북한 개방 도움’주장은 본말전도 안이한 발상
북한, ▲중국무역의존도 89.1 ▲접경지역 SOC 건설 급증 ▲지하자원 개발사업 25개 중 20개 중국 기업에 의해 진행 ▲북중 국경지역에서 중국 위안화 광범위한 통용
박병석 의원(국회부의장, 대전 서갑 4선)은 8일 “남북관계 경색이 지속되는 동안 북·중 무역이 89.1에 이르고, SOC 건설, 지하자원 개발, 화폐 등 등 북한 경제의 중국 예속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날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교역규모 뿐만 아니라, 지하자원, SOC 건설은 물론 북·중 국경에 인접한 북한 내 지역에서 중국 위안화가 광범위하게 통용되고 있으며, 이는 5.24조치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현재 북한 지하자원 개발 프로젝트 25개 중 20개가 중국기업에 의해 진행되고 있으며, 북한 광물자원 수출 총액의 97가 중국에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Nathaniel Aden 박사가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지에 기고한 연구에 따르면, 2008년 중국은 북한으로부터 타 국가에서 구입한 비용 보다 2배 이상 낮은 톤당 77달러로 석탄을 구입하였으며, 2010년 철광석 수입은 국제거래가 보다 낮은 111달러에 수매했다”고 지적하였다. 박 의원은 “이는 북한의 중국의존도 심화로 거래조건 까지 나빠지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의원은 “북한 경제의 전방위적인 대중국 의존도 심화는 앞으로 한반도의 경제협력 기반을 잠식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북·중관계 교류확대가 북한 개방에 도움을 준다는 시각은 본말이 전도된 안이한 발상이다”고 비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