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21sh.or.kr-------------------------------------------------------- 2003년도 국정감사 : 금융감독위원회(원) 증인신문 : 대투,한투 투신사 부실 처리 관련. 신용협동조합 부실 처리 관련, 대통령 친인척의 금융비리 관련 *********************************************************************** % 정책자료집은 관련 정부문서들이 있어 788-2112 이동빈비서관에게 문의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공적자금 관련 정부문서들이 보존연한이 3년 이하가 많 아 다수가 폐기되고 있어, 향후 공적자금 국정조사나 공적자금 관련 정책 수립 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를 막기위해 이성헌의원 대표발의로 `공 적자금관리 특별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으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재경위 소 위원회에서 계류중에 있으며, 이번 16대가 끝나면 자동 폐기될 전망입니다.안 타깝습니다. 1. 증인신문 사항 1) 대투,한투 투신사 부실처리 관련 - 공적자금 투입 적법하게 이뤄졌나? - 양대 투신증권사에 대한 공적자금 추가 투입 문제 - 양대 투신증권사의 부실규모의 문제 - 양대 투신증권사의 MOU이행 사항 점검 문제 - 한투와 대투의 모럴헤저드는 정부가 키웠다 - MOU 이행 없는데 추가로 공적자금 지원 가능한가? - 양대 투신증권사 구조조정 어떻게 할 것인가? 2) 신용협동조합 부실 처리 관련 - 누적결손금 7천억원대 해소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3) 대통령 친인척의 금융비리 관련 사항은 현장 질의로 대체. 속기록이 올라오는데로 다시 올릴 예정 2. 정책질의 사항 1) 생보사 상장 공적자금 회수와 관계 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