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성곤의원실-20121008]통일부/민주평통/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교류지원협
【통일부】

1. 이명박정부에서 사라진 남북한 대화와 교류
실용과 경제성 원칙 강조 ▶ 실기와 경직성 원칙 일관

2. 80세 이상 이산가족 사망률 85.4로 급증

3. 524조치로 꽉막힌 남북 교류협력, 중국이 차지

4. 개성공단, 고립된 한반도 경제특구!!

5.경협물품 반출입 신청, MB정부들어 불승인 급증!!

6. 통일교육 교과서 개편의견 이번에는 우편향?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1. 북한이탈주민 2만 4천명으로 급증, 관리대책 필요

2.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정책 57억원 물쓰듯



【민주평통자문회의】

1. 민주평통 해외자문위원 중 46.1가 외국국적보유

2. 민주평통 해외자문위원 추천위원회 운영 의무화해야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