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동원의원실-20121009]방통위 국정감사 질의서
의원실
2012-10-09 01: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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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방위 국정감사 현안질의
- 대상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
1. 방송언론계, MB 친위대로 가득, 낙하산 인사들이 좌지우지
- 방송계, MB 언론특보·고대라인들이 장악...권력의 감시 비판·표현의 자유 상실
- 언론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사라지고 MB정권을 위한 언론으로 변질
- 등 정권비판 시사프로그램은 불방되거나 결국 폐지돼
- ‘녹차라테’ 4대강 사업 비판은 사라지고, SJM 사건 보도하지 않는 언론
- 언론사 노조, 공정방송과 낙하산 인사 퇴진요구하며 장기간 파업
- 국경없는기자회 · 프리덤하우스 등 세계 유수언론, 한국의 언론자유 하락 지적
2. 방문진·KBS·EBS 이사장, 공영방송에 부적격 인사, 사퇴해야
- 논문표절·학력허위기재·MB측근 이사장, 언론의 독립성·중립성 지키기 어려워
- 김재우 방문진 이사장, 단국대 연구윤리위원회의 예비조사한 결과 ‘표절’
- 이길영 KBS 이사장, 땡전뉴스 주역 중 한명, 학력허위 기재 등 도덕성 흠결 너무많아
- MBC 김재철 사장, 법인카드 수억원을 사적이용하고 보복인사 단행하는 등 부적격
- EBS 이춘호 이사장, 공영방송 KBS 이사시절, 통신사 KT 사외이사도 겸직,
- EBS 이사장 재직하면서도 민간기업 KT 사외이사 사퇴안해... MB 외곽조직 출신
- 방통위, 부적격인사를 공영방송의 이사로 임명·추천한 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3. 과도한 보조금, 통신요금에 전가...결국 소비자들만 골탕 !
- 지나친 보조금 전쟁, 결국에는 비싼 통신요금과 휴대전화 가격 인상
- 방통위, 제조사와 통신사의 과도한 보조금 지속적인 단속 필요
- 단말기 보조금 위법행위, 통신3사 325억 과징금 추징당해
- 공정거래위원회, 통신사·제조사의 불공정행위에 과징금 총 453억 3천만원 부과
4. 국내 통신사 SKT·KT, 통신요금 인하 여력 충분해
- 통신비 매년 증가 ´09년 13만2,500원, ´10년 13만8,600원, ´11년 14만2,600원
- 가처분 소득 중 통신비 비중(OECD 조사), 한국 4.4, 미국 2.4, OECD 평균 2.7
- 2011년 SKT 15.4, KT 9.52 초과이윤 얻어 요금인하 여력이 충분해...
- 2010년 통신3사 마케팅비용 7조 2천억, 2011년 마케팅비 6조 3천억원
- 2010년 통신3사 투자비 6조 4천억, 2011년 7조 6천억원
- 투자와 통신요금인하가 아닌 마케팅비 지출 경쟁으로 고객확보하는 통신사들
5. 방통위, 요금원가 공개판결 항소는 국민여망 무시행위
- 방통위, 소비자편이 아닌 통신재벌편인가, 국민의 편에 앞장서기를....
- 방통위는 법원판결따라 공개결정한 원가산정자료 공개해야
- 통신주파수를 공공재로 인식하지 못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반성해야
- 통신원가를 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 충족시켜줘야
6. 망 중립성을 통한 이용자 편의성 보장해야
- 망 중립성은 공공적 성격, 트래픽 관리는 망 중립성에 위배되는 행위
- 트래픽 관리로 인해 통신요금의 인상과 소비자 불편를 초래할 것
- 미국에서는 통신사의 시장지배력 남용에 대한 우려로 인해 망 중립성활발히 진행
- KT가 삼성스마트TV의 망 접속을 차단한 것은 망 중립성 위반행위
- 방통위, 망 중립성에 대한 입장을 확실히 밝혀야
7. 마구유출되는 개인정보...전 국민이 당한 꼴
- 개인정보유출, 전체인구를 넘어선 규모, 전체국민이 1개 이상씪 유출된 셈
- 해킹와 통신사와 포탈,금융기관 등의 고객정보 관리부실로 인해, 대책절실 !
- 2011년 한해동안 무려 5,030만명 · 2012년 벌써 1,295만명 총 2년간 6,325건
- 주민등록번호의 대체수단인 I-PIN을 이용기반으로 하여 개인정보보호 만전기해야
8. 현 정권 출범후 보이스피싱 피해액 3,531억원 달해...
- 보이스피싱 2008년 이후 피해건수 3만3,080건,피해액 3,531억원
- 2011년, 피해액이 가장 커, 전년대비 2배가량 증가한 1,019억원에 달해
- 2011년 보이스피싱 피해건수 급증해 8,244건이나 신고
- 방통위·금융당국·수사당국 등과 긴밀히 협력해 범정부자원 대책마련 절실!
9. 휴대폰가격 부풀린 것은 소비자 기만 행위 ! 반드시 근절해야
- 휴대폰 가격을 부풀려 보조금 마련해서 대리점 통해 소비자에게 지급
- 공급가에 비해 출고가를 높게 책정, 공급가와 출고가 차이는 평균 225,000원
- 공급가를 높게 책정하고 공급가를 부풀려 보조금 지급
- 마치 ‘고가의 휴대폰을 싸게 구입’하는 것으로 오인시켜, 소비자 눈속임
- 대상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
1. 방송언론계, MB 친위대로 가득, 낙하산 인사들이 좌지우지
- 방송계, MB 언론특보·고대라인들이 장악...권력의 감시 비판·표현의 자유 상실
- 언론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사라지고 MB정권을 위한 언론으로 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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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차라테’ 4대강 사업 비판은 사라지고, SJM 사건 보도하지 않는 언론
- 언론사 노조, 공정방송과 낙하산 인사 퇴진요구하며 장기간 파업
- 국경없는기자회 · 프리덤하우스 등 세계 유수언론, 한국의 언론자유 하락 지적
2. 방문진·KBS·EBS 이사장, 공영방송에 부적격 인사, 사퇴해야
- 논문표절·학력허위기재·MB측근 이사장, 언론의 독립성·중립성 지키기 어려워
- 김재우 방문진 이사장, 단국대 연구윤리위원회의 예비조사한 결과 ‘표절’
- 이길영 KBS 이사장, 땡전뉴스 주역 중 한명, 학력허위 기재 등 도덕성 흠결 너무많아
- MBC 김재철 사장, 법인카드 수억원을 사적이용하고 보복인사 단행하는 등 부적격
- EBS 이춘호 이사장, 공영방송 KBS 이사시절, 통신사 KT 사외이사도 겸직,
- EBS 이사장 재직하면서도 민간기업 KT 사외이사 사퇴안해... MB 외곽조직 출신
- 방통위, 부적격인사를 공영방송의 이사로 임명·추천한 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3. 과도한 보조금, 통신요금에 전가...결국 소비자들만 골탕 !
- 지나친 보조금 전쟁, 결국에는 비싼 통신요금과 휴대전화 가격 인상
- 방통위, 제조사와 통신사의 과도한 보조금 지속적인 단속 필요
- 단말기 보조금 위법행위, 통신3사 325억 과징금 추징당해
- 공정거래위원회, 통신사·제조사의 불공정행위에 과징금 총 453억 3천만원 부과
4. 국내 통신사 SKT·KT, 통신요금 인하 여력 충분해
- 통신비 매년 증가 ´09년 13만2,500원, ´10년 13만8,600원, ´11년 14만2,600원
- 가처분 소득 중 통신비 비중(OECD 조사), 한국 4.4, 미국 2.4, OECD 평균 2.7
- 2011년 SKT 15.4, KT 9.52 초과이윤 얻어 요금인하 여력이 충분해...
- 2010년 통신3사 마케팅비용 7조 2천억, 2011년 마케팅비 6조 3천억원
- 2010년 통신3사 투자비 6조 4천억, 2011년 7조 6천억원
- 투자와 통신요금인하가 아닌 마케팅비 지출 경쟁으로 고객확보하는 통신사들
5. 방통위, 요금원가 공개판결 항소는 국민여망 무시행위
- 방통위, 소비자편이 아닌 통신재벌편인가, 국민의 편에 앞장서기를....
- 방통위는 법원판결따라 공개결정한 원가산정자료 공개해야
- 통신주파수를 공공재로 인식하지 못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반성해야
- 통신원가를 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 충족시켜줘야
6. 망 중립성을 통한 이용자 편의성 보장해야
- 망 중립성은 공공적 성격, 트래픽 관리는 망 중립성에 위배되는 행위
- 트래픽 관리로 인해 통신요금의 인상과 소비자 불편를 초래할 것
- 미국에서는 통신사의 시장지배력 남용에 대한 우려로 인해 망 중립성활발히 진행
- KT가 삼성스마트TV의 망 접속을 차단한 것은 망 중립성 위반행위
- 방통위, 망 중립성에 대한 입장을 확실히 밝혀야
7. 마구유출되는 개인정보...전 국민이 당한 꼴
- 개인정보유출, 전체인구를 넘어선 규모, 전체국민이 1개 이상씪 유출된 셈
- 해킹와 통신사와 포탈,금융기관 등의 고객정보 관리부실로 인해, 대책절실 !
- 2011년 한해동안 무려 5,030만명 · 2012년 벌써 1,295만명 총 2년간 6,325건
- 주민등록번호의 대체수단인 I-PIN을 이용기반으로 하여 개인정보보호 만전기해야
8. 현 정권 출범후 보이스피싱 피해액 3,531억원 달해...
- 보이스피싱 2008년 이후 피해건수 3만3,080건,피해액 3,531억원
- 2011년, 피해액이 가장 커, 전년대비 2배가량 증가한 1,019억원에 달해
- 2011년 보이스피싱 피해건수 급증해 8,244건이나 신고
- 방통위·금융당국·수사당국 등과 긴밀히 협력해 범정부자원 대책마련 절실!
9. 휴대폰가격 부풀린 것은 소비자 기만 행위 ! 반드시 근절해야
- 휴대폰 가격을 부풀려 보조금 마련해서 대리점 통해 소비자에게 지급
- 공급가에 비해 출고가를 높게 책정, 공급가와 출고가 차이는 평균 225,000원
- 공급가를 높게 책정하고 공급가를 부풀려 보조금 지급
- 마치 ‘고가의 휴대폰을 싸게 구입’하는 것으로 오인시켜, 소비자 눈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