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동철의원실-20121009]지경위 - 중소기업청 보도자료
의원실 2012-10-09 09:08:00 31
[주요 질의요지]

1. 이명박 정부 5년, 중소기업은 없었다.
- 벤처 및 중소기업 육성으로 중소기업이 성공의 기회가 되고,
고용율 70를 달성하겠다?
☞ 중소기업은 생존의 기로에 서 있고, 고용율은 ‘08년보다 하락
- 영세자영업자 및 재래시장 활성화시키겠다?
☞ 적자와 빚에 허덕이는 자영업자
-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며 기술개발하고 제품혁신하겠다?
☞ 중소기업의 희생과 고통을 발판삼아 대기업만 승승장구

2. 범정부적 중소기업 육성 외치면서,
공공기관이 앞장서 중소기업제품 외면하는 이중성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버젓이 위반하는 공공기관,
2년간 1천억 원의 중소기업 제품판매 기회 상실,
언제까지 이행권고만 할 것인가!

3.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국비부담률 높여야
- 등록시장 수, 광주 13개-대전 7개인데
최근 10년간 시설현대화사업 지원규모는 광주 485억-대전 621억
첨부파일
[김동철-지경위]_중기청_보도자료-12100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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