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희정의원실-20121009][보도자료]<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 기간 통신사 편들어 ‘알뜰폰(MVNO) 시장 ’고사
방통위 , 기간 통신사 편들어 ‘알뜰폰(MVNO) 시장 ’고사
◦MVNO 시장점유율 , 국내 1.8 VS 해외 6~22
◦방통위 MVNO 업계 요구사항 ‘묵살’13개중 4개만 수용
…MVNO 컬러링, 해외로밍, 와이파이 1년반 지나서야 허용
◦통신대기업 계열사 SK텔링크, MVNO시장 진출 3개월만에 1만건 판매
…1부리그 선수가 2부리그 뛰는 꼴
◦SK텔링크, MVNO시장 진출 허용조건, 이행여부 확인불가
…단속인원 20명으로 SK전국대리점 19,395곳 감시 불가
◦방통위 통신보조금 모니터링 형식적
…조사대상 전국 48,050곳 중 상가 30개만 샘플 조사
◦MVNO해외사례 승패 극명해져
…통신사 계열 MVNO기세등등, 기타 MVNO회사 몰락
◦대기업통신사 자신들의 영업이익 고스란히 붙여서 통신망 대여
…받을건 다 받아, MVNO 통신요금 추가 인하 여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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