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민의원실-20121009]교과위 동북아역사재단 등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 10/9>

[한국학중앙연구원]
1. 한국학대학원 교수는 강의 않고, 시간강사가 수업
- 적정 교원정원 16명에도 불구하고, 직제규정은 4배로 설정하여 현원 57명
- 한국학대학원 교수 1인당 평균 2강좌 수업, 평균연봉은 8천3백
- 1인당 주9시간 미만 강의교수 57명중 42명(74)
- 2012년 1학기 시간강사 24강좌, 2학기 8강좌 수업 맡겨
- 2009년부터 2012년 2학기까지 강의 없는 교수 28명
- 2012년 10월 현재 신규 교수 5~6명 채용진행 중

[한국학중앙연구원, 동북아역사재단]
2. 장서각 귀중 자료 관리 소홀
- 한국학중앙연구원, 2년에 1회 이상 확인 · 점검해야 하나 1981년 이후
장서각 실태 조사 단 1차례 점검, 장서각 귀중 자료 3점 분실, 현재 미확인
- 지정문화재를 비롯한 4,604점 보존처리 시급, 17,000점은 보존처리 필요
- 동북아역사재단, 고지도 등 7만7천권 자료 보유, 점검은 단 한차례도 없어

[동북아역사재단]
3. 중국 역사왜곡 시정 요청, 5~6년이 지나도 그대로
- 2006년 고구려 역사 왜곡 시정건의 여전히 미해결된 채 방치
- 22건 중 시정된 것은 11건으로 절반만 시정
- 역사왜곡에 관한 지속적인 재요구와 모니터링 필요

4.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자를 위한 연구환경 조성해야
- 동북아역사재단 출범 이후 박사급 연구자 15명 떠나
- 박사급 연구자들 전용연구실 없이 행정직과 함께 근무

[국사편찬위원회]
5.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안정화시켜야
- 2014년도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교원 임용시험 필수 제출
- 합격률 33에서 68 두 배 이상 난이도 들쭉날쭉, 수험생들 혼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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