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상훈 의원실-20121008] 지식경제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12-10-09 09:39:29
39
39
김상훈 의원,
183억원이 넘는 전자상거래 세제지원에도
국민들은 여전히 비싼 기름값에 고통
정부의 모니터링 부재로 세금 인하분은
고스란히 석유대리점의 마진으로 흡수되는 것으로 드러나
- 수입석유업자가 협의상대거래로 구매함으로써 가격투명성은 보장되지 않고,
- 세제혜택을 통해 저렴하게 구입해 비싸게 공급함으로써 발생하는 마진은 고스란히 석유대리점 등 석유유통업자 몫으로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83억원이 넘는 전자상거래 세제지원에도
국민들은 여전히 비싼 기름값에 고통
정부의 모니터링 부재로 세금 인하분은
고스란히 석유대리점의 마진으로 흡수되는 것으로 드러나
- 수입석유업자가 협의상대거래로 구매함으로써 가격투명성은 보장되지 않고,
- 세제혜택을 통해 저렴하게 구입해 비싸게 공급함으로써 발생하는 마진은 고스란히 석유대리점 등 석유유통업자 몫으로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