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길부의원실-20121009]한국은행 국정감사
1. 한국은행, 은행권 CD금리 담합 수수방관
- 단기 금융시장 지표금리 부재
- 금리 정책 당국으로서 복지부동, 서민 고통 방치
-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통한 금리 결정 유도해야
- 통화안정증권의 단기 지표 금리 기능 강화 필요

2. 한국은행, 금융 경제교육 기능 강화해야
- 한은의 금융 경제교육, 홍보성 교육 벗어나야
- 금융경제 교육의 양적, 질적 개선 필요
- 금융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도 필요

3. 한국은행, 대외기관 파견인력 부적절
- 중앙은행의 독립성 의심받아
- 인사 운영의 효율성 위해 과다 파견인력 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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