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백재현의원실-20121009]경찰청 관련 국정감사 보도자료입니다.
의원실
2012-10-09 09:41:53
30
30
* 원본은 파일첨부를 확인해주세요.
1. 경찰서 문턱만 넘으면 범죄자 취급?
5천7백만건의 개인정보가 담긴 거대한‘판도라상자’
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를 알고 계십니까?
2. 경찰관 인사평가 항목, 성폭력범 검거 4점인데,
소매치기는 20점, 불심검문 1500명 실시하면 10점?
살인, 인신매매 50점, 집시법 수배자 2명 검거시 60점?
3. 과거, 고문으로 악명높은 보안분실 전국에 걸쳐 25개 존재
- 보안수사대 인원은 계속해서 늘리고 있어
4. 경찰간부인 경무관· 총경인사 경찰대 출신 독식 뚜렷
- 이명박 대통령, 특정대학 출신 고위직 독식 비판과 배치
5. 현 정부 들어 마구잡이 영장청구, 기각률 증가 인권침해 우려
- 노무현 정부 말기(2007)와 대비해 8.9 기각률 증가
6. 112 순찰차 도착 순위 1위 광주청, 인천청 꼴찌로 나타나
7. 2011. 5 잊혀진 유성기업 용역폭력, 사측·용역 처벌은 관대
노조만 구속 17명, 116명의 노조원 1년5개월째 수사
* 첨부: 경찰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1. 경찰서 문턱만 넘으면 범죄자 취급?
5천7백만건의 개인정보가 담긴 거대한‘판도라상자’
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를 알고 계십니까?
2. 경찰관 인사평가 항목, 성폭력범 검거 4점인데,
소매치기는 20점, 불심검문 1500명 실시하면 10점?
살인, 인신매매 50점, 집시법 수배자 2명 검거시 60점?
3. 과거, 고문으로 악명높은 보안분실 전국에 걸쳐 25개 존재
- 보안수사대 인원은 계속해서 늘리고 있어
4. 경찰간부인 경무관· 총경인사 경찰대 출신 독식 뚜렷
- 이명박 대통령, 특정대학 출신 고위직 독식 비판과 배치
5. 현 정부 들어 마구잡이 영장청구, 기각률 증가 인권침해 우려
- 노무현 정부 말기(2007)와 대비해 8.9 기각률 증가
6. 112 순찰차 도착 순위 1위 광주청, 인천청 꼴찌로 나타나
7. 2011. 5 잊혀진 유성기업 용역폭력, 사측·용역 처벌은 관대
노조만 구속 17명, 116명의 노조원 1년5개월째 수사
* 첨부: 경찰청 국정감사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