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남윤인순의원실-20121009]건강보험공단, 같은 약 같은 기준인데 다른 해석 외 5건
의원실
2012-10-09 09:46:11
27
27
건강보험공단, 같은 약 같은 기준인데 다른 해석
감사실은 “잘못된 협상”, 징계위원회는 “별 문제 없다.”
부속합의 2건은 약가 조정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이행하지 않음
본인부담상한제, 저소득층 줄고 고소득층 늘고
500만원 이상 고액진료비 보장률 66.6~83.0 수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지부진
8월말 현재 예산의 1/3만 집행, 지역편차도 커
2010년 일반건강검진 고혈압/당뇨 판정 환자 20만명
1.56인 3,200명만 지속치료
건보공단 수진자 조회 입법 보완 필요
’11년 613만건 진료내역통보 중 20.1인 12만건 부당확인 …
소요비용 10억 환수금액 12억
노인요양시설 옴․결핵 주의보
노인요양시설 중 ’11년 21개소, ’12년 상반기 22개소에서 옴․결핵 감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