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대동의원실-20121009]정무위 국정감사 금융감독원
의원실
2012-10-09 09:55:54
26
26
2012년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1. ‘보험사기’ 근절위한 전담조직 상설화 및 제재강화 시급
- 11년 보험사기 적발비율 12에 불과 → 국민 1인당 7만원, 1가구당 20만원의 보험료 추가 부담
-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보험범죄전담 합동대책반’의 상설화를 통한 컨트럴타워 설치 필요
- 보험사기 처벌 실형은 24에 불과, 적발해도 처벌 너무 약해 → 처벌 강화통한 사회 경각심 제고 필요
2. 카지노 천국 ‘마카오’ 현금서비스 급증 및 해외카드깡 가능성도
- 2008~2012년 상반기, 마카오 현금서비스/인출액 무려 799억원!!
- 마카오 고액(140만원이상) 신용구매액 567억원, 전체 신용구매액의 79에 해당
- 해외 전체 신용구매액 중 고액 구매액 비율은 28에 불과, 도박자금 마련 위한 해외카드깡 가능성 높아
3. IFRS 도입 부작용 최소화 시켜야
- IFRS의 ‘영업이익 산정기준 미비’로 인한 악용사례 발생으로 시장 혼란
- 미국과 일본의 IFRS 도입 유보 움직임 → 지속적인 IFRS 규정의 개정으로 이미 도입한 우리나라 기업의 부담 가중 예상
- IFRS 시행초기 발생 가능한 ‘기준 적용 오류’에 대한 기업부담 경감 감안해야
4. 기프트 카드, 낙전수입 급증 → 환급 홍보 강화 필요
- 2007~2012년 상반기까지, 기프트카드 잔액이 소멸시효 경과로 카드사 수입처리된 카드수 201만개, 금액은 143억원에 달해
- 연도별 수입 금액 매년 크게 증가, 07년 6억원에서 지난해 52억원으로 9배 급증
- 낙전수입 처리된 카드 잔액 중 1만원 이상이 81, 5만원 이상도 무려 54에 달해
- 영업점, 홈페이지, ARS 등 환불창구 다양하지만, ‘영업점 방문’ 환불이 전체의 83에 이를 정도로 고객들의 환불불편은 여전...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1. ‘보험사기’ 근절위한 전담조직 상설화 및 제재강화 시급
- 11년 보험사기 적발비율 12에 불과 → 국민 1인당 7만원, 1가구당 20만원의 보험료 추가 부담
-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보험범죄전담 합동대책반’의 상설화를 통한 컨트럴타워 설치 필요
- 보험사기 처벌 실형은 24에 불과, 적발해도 처벌 너무 약해 → 처벌 강화통한 사회 경각심 제고 필요
2. 카지노 천국 ‘마카오’ 현금서비스 급증 및 해외카드깡 가능성도
- 2008~2012년 상반기, 마카오 현금서비스/인출액 무려 799억원!!
- 마카오 고액(140만원이상) 신용구매액 567억원, 전체 신용구매액의 79에 해당
- 해외 전체 신용구매액 중 고액 구매액 비율은 28에 불과, 도박자금 마련 위한 해외카드깡 가능성 높아
3. IFRS 도입 부작용 최소화 시켜야
- IFRS의 ‘영업이익 산정기준 미비’로 인한 악용사례 발생으로 시장 혼란
- 미국과 일본의 IFRS 도입 유보 움직임 → 지속적인 IFRS 규정의 개정으로 이미 도입한 우리나라 기업의 부담 가중 예상
- IFRS 시행초기 발생 가능한 ‘기준 적용 오류’에 대한 기업부담 경감 감안해야
4. 기프트 카드, 낙전수입 급증 → 환급 홍보 강화 필요
- 2007~2012년 상반기까지, 기프트카드 잔액이 소멸시효 경과로 카드사 수입처리된 카드수 201만개, 금액은 143억원에 달해
- 연도별 수입 금액 매년 크게 증가, 07년 6억원에서 지난해 52억원으로 9배 급증
- 낙전수입 처리된 카드 잔액 중 1만원 이상이 81, 5만원 이상도 무려 54에 달해
- 영업점, 홈페이지, ARS 등 환불창구 다양하지만, ‘영업점 방문’ 환불이 전체의 83에 이를 정도로 고객들의 환불불편은 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