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의원 보도자료 9월 30일 법사위 국감 피감기관 : 대전고법, 대전지법, 청주지법, 특허법원, 대전고검, 대전지검, 청주지검 <대전지법> ■ 양형불균형 시정 및 하급심 강화해야... ■ 기소전 보석제도 신중하게 해야... ■ 대전지법 적부심사관련 문제 많아.. - 구율은 저조, 반면 기각율은 높아 - <대전지검> ■ 국보 강탈사건 무혐의자 진범 체포후에도 20여일동안 구금 - 무리한 인신구속 검?경 책임져야... - ■ 무죄판결 증가에 대한 대책세워야... - 대전지검의 경우 2001년 85명에서 2002년 138명으로 급증 - <청주지검> ■ 언론사 압수수색영장 신중히 해야... * 청주지검 국감시 증인 대상 질의사항은 의원실 문의(02-788-2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