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산자위[선병렬의원]10/19 국감 보도자료
의원실
2004-10-19 09:15:00
148
질의요지
■ 석탄공사 보유장비 노후화 심각 ... 3대중 1대는 ‘고물’
- 불용장비 비중이 35% 수준(보유장비 3610대 중 1267대가 불용장비)
- 여건에 맞지 않는 신장비 도입(4억5천만원) 후 수년째 ‘놀려’
■ 용도변경 불가능한 개발제한구역에 14억 투입 ... 공공기관이 불법 앞장서
- 개발제한구역 내 ‘창고’용 건물을 석탄공사 본사 ‘사무실’용도로 편법사용
■ 석탄공사, 이익은 바닥(적자)↓ 임금은 고공행진↑
- ‘01-’03 당기순이익 3,254억 적자 || 임금은 32%↑ ... 도덕적해이 심각
- 차입금규모 8830억, 연간 이자비용이 무려 500억원
- 임금은 지난 3년간 32%나 올려(‘01년 11.9%, ’02년 8.1%, ‘03년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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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재생산물담보 관리소홀로 융자자금 부실 우려
- 사후관리소홀로 채무자가 담보물 처분 ...부실우려
■ 광진공 해외사무소 경직성 경비 과다
- 운영비와 인건비가 87%, 사업비는 전체예산의 13%에 불과
■ 북한자원개발 시범사업, ‘올 스톱’
- 남북관계 경색에 따라 ‘정촌흑연광산’ 개발일정 차질 불가피
■ 국내광물산업 경쟁력 없다 ...영세광산 과다, 광물자급율 저조
- 매출광산 533개중 연간매출액 1억원미만 영세광산이 51%(273곳) 차지
- 44개 광종 중 자급율이 50%이상인 광물은 11종(25%)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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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질의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확인하세요
■ 석탄공사 보유장비 노후화 심각 ... 3대중 1대는 ‘고물’
- 불용장비 비중이 35% 수준(보유장비 3610대 중 1267대가 불용장비)
- 여건에 맞지 않는 신장비 도입(4억5천만원) 후 수년째 ‘놀려’
■ 용도변경 불가능한 개발제한구역에 14억 투입 ... 공공기관이 불법 앞장서
- 개발제한구역 내 ‘창고’용 건물을 석탄공사 본사 ‘사무실’용도로 편법사용
■ 석탄공사, 이익은 바닥(적자)↓ 임금은 고공행진↑
- ‘01-’03 당기순이익 3,254억 적자 || 임금은 32%↑ ... 도덕적해이 심각
- 차입금규모 8830억, 연간 이자비용이 무려 500억원
- 임금은 지난 3년간 32%나 올려(‘01년 11.9%, ’02년 8.1%, ‘03년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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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재생산물담보 관리소홀로 융자자금 부실 우려
- 사후관리소홀로 채무자가 담보물 처분 ...부실우려
■ 광진공 해외사무소 경직성 경비 과다
- 운영비와 인건비가 87%, 사업비는 전체예산의 13%에 불과
■ 북한자원개발 시범사업, ‘올 스톱’
- 남북관계 경색에 따라 ‘정촌흑연광산’ 개발일정 차질 불가피
■ 국내광물산업 경쟁력 없다 ...영세광산 과다, 광물자급율 저조
- 매출광산 533개중 연간매출액 1억원미만 영세광산이 51%(273곳) 차지
- 44개 광종 중 자급율이 50%이상인 광물은 11종(25%)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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