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홍지만의원실-20121009][문방위] 아이핀제도 개선해야
의원실
2012-10-09 10: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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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사용제한․인터넷실명제 위헌판결
구체적 대응방안을 미리 강구해야할 것
1. 아이핀 사용자 급격하게 증가하여 2008년도에 비해 9배, 그러나 제도에 대한 관리는 빵점
- 가입자에 대한 성별이나 연령, 가입자수 및 인증 현황 등의 이 제도에 대한 기본적 통계자료 관리 이루어지지 않음.
아이핀 발급 및 도입 현황(‘12. 8월말 기준)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8월
발급 건수
636,929
1,667,394
3,035,430
4,528,090
5,747,225
사이트 수
190
3,607
4,750
9,360
14,657
2. 주민번호 사용제한 정책 시행에 대한 안정된 사이버 공간 활용 중요
사업자의 자체적 판단 아래 주민번호 이외의 본인확인 절차를 이용하도록 변경, 본인확인 절차도 필요 없어
- 아이핀 장려가 가장 안정적일 것
3. 아이핀 제도는 현재, 적극적인 홍보와 가입장려로 20~40대의 사회·경제활동 주요 연령층의 가입이 상당수를 차지
- 이들의 이용이 안정화 된다면, 아이핀이 주민번호를 대체하는 주요수단으로 자리잡을 것
4. 혼란스럽고 시끄러운 인터넷 공간, 주민번호 사용제한과 인터넷실명제 위헌 판결로 한 층 더 혼란스럽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소지가 다분
- 관련 절차 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제대로 정착이 되기 전까지는 아이핀을 이용한 사이버 활동이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5. 악플러에 대한 일반적인 대책 말고 구체화 된 대안 필요
6. ‘표현의 자유’를 위해 ‘악플’을 인정하는 것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와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
구체적 대응방안을 미리 강구해야할 것
1. 아이핀 사용자 급격하게 증가하여 2008년도에 비해 9배, 그러나 제도에 대한 관리는 빵점
- 가입자에 대한 성별이나 연령, 가입자수 및 인증 현황 등의 이 제도에 대한 기본적 통계자료 관리 이루어지지 않음.
아이핀 발급 및 도입 현황(‘12. 8월말 기준)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8월
발급 건수
636,929
1,667,394
3,035,430
4,528,090
5,747,225
사이트 수
190
3,607
4,750
9,360
14,657
2. 주민번호 사용제한 정책 시행에 대한 안정된 사이버 공간 활용 중요
사업자의 자체적 판단 아래 주민번호 이외의 본인확인 절차를 이용하도록 변경, 본인확인 절차도 필요 없어
- 아이핀 장려가 가장 안정적일 것
3. 아이핀 제도는 현재, 적극적인 홍보와 가입장려로 20~40대의 사회·경제활동 주요 연령층의 가입이 상당수를 차지
- 이들의 이용이 안정화 된다면, 아이핀이 주민번호를 대체하는 주요수단으로 자리잡을 것
4. 혼란스럽고 시끄러운 인터넷 공간, 주민번호 사용제한과 인터넷실명제 위헌 판결로 한 층 더 혼란스럽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소지가 다분
- 관련 절차 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제대로 정착이 되기 전까지는 아이핀을 이용한 사이버 활동이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5. 악플러에 대한 일반적인 대책 말고 구체화 된 대안 필요
6. ‘표현의 자유’를 위해 ‘악플’을 인정하는 것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와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