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21009]정부 건설경기 진작 명분으로 국가재정사업 도공에 떠넘겨 도공재정 악화일로
의원실
2012-10-09 10: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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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설경기 진작 명분으로 국가재정사업 도공에 떠넘겨 도공재정 악화일로
- 도로공사 유료도로 수익성 악화
- PSO 반드시 예산 반영해 건설사업 매칭비율 유지, 휴게소 자체수익 가능 사업 합리화 노력 필요
정부 건설경기 진작 명분으로 국가재정사업을 도공에 떠넘겨 결국은 도공의 재정 악화일로에 이르게 해
-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국가과 도공이 매칭으로 유지되다가 05년 경기활성화 정책으로 추가투자를 결정하게 되었음
- 2003년과 2004년에는 국고지원(출자금)이 54 수준으로 유지되어 도공의 건설사업에 대한 부담을 적었던 반면, 2005년부터 국고지원이 41로 감소하고 자체재원의 추가투자가 시작되었음. 2006년과 2007년에는 국고지원 비율이 36까지 감소하게 되었음.
- 그러나, 당초 05년부터 10년까지 연간 0.8조 규모로 총 6조를 예정했던 04년 경제장관회의 결정에서 1년을 추가하고 2011년 6천억을 추가 매칭하게 되었음
- 이미 2010년 부채 증가는 전년대비 1.9조가 늘어 총23.7조로 급증하여 추가투자의 위험수위에 올라, 정책 선회를 결정해야 했지만, 건설사업 경기활성화를 위해 추가투자를 연장 결정함으로써 도공의 부채문제가 고착화되었다고 할 수 있음
도공의 유료도로 수익성 악화
- 도공은 부채감소를 위한 자구적 노력으로 유지관리를 효율화하겠다고 했음
- 2008년 유료도로 수익은 3조6천933억원으로 급증했지만, 2009년부터 3조1천557억원으로 감소해 3.1조원 규모의 하향추세 유지
- 그러나 비용은 2008년 6천457억원에서 2008년 7천610억원으로 증가하게 되는데 이때는 전년대비 수익이 5천376억원 감소해 수익이 대폭감소하게 됨. 2009년의 부채급증의 원인이 되었을 것임
-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유료도로의 수익성(수익-비용차이)을 보면, 연평균 8천495억원이 남았고 2008년부터 2011년까지는 연평균 7천70억원이 남아 0.8배 감소하게 됨.
- 즉, MB정권은 새로운 도로 건설사업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고, 효율적인 유지관리에는 무신경함으로써 도공의 이자비용과 유지관리비 등을 충당해야 할 통행료 수입이 운영상 부족하게 되었음
- 결과적으로, 도공은 부채감소를 위한 정책적 지원 요청으로 통행료의 인상을 요청하고 있으나, 앞서 통계를 고려할 때, 도로관리비용 등의 절감 노력을 선행되어야 할 것임
- 또한, PSO 보상에 대한 정부의 보존 반영되지 않음. 도공은 2011년부터 2013년 예산안에 총 5천569억원의 지원을 요청했고, 국토부는 지원예산요청액의 10 수준인 총585억원을 요청했으나 기재부에서 수용하지 않았음.
- 2008년 이후 과도한 자체재원 추가투자와 비효율적인 유지관리에 따른 도로 수익성 감소, PSO에 대한 정부책임 회피 등이 지금의 도공 상태를 만들어 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음.
- PSO 반드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고, 건설 사업의 매칭비율 유지, 휴게소 자체 수익 가능 사업의 합리화 노력 필요
- 도로공사 유료도로 수익성 악화
- PSO 반드시 예산 반영해 건설사업 매칭비율 유지, 휴게소 자체수익 가능 사업 합리화 노력 필요
정부 건설경기 진작 명분으로 국가재정사업을 도공에 떠넘겨 결국은 도공의 재정 악화일로에 이르게 해
-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국가과 도공이 매칭으로 유지되다가 05년 경기활성화 정책으로 추가투자를 결정하게 되었음
- 2003년과 2004년에는 국고지원(출자금)이 54 수준으로 유지되어 도공의 건설사업에 대한 부담을 적었던 반면, 2005년부터 국고지원이 41로 감소하고 자체재원의 추가투자가 시작되었음. 2006년과 2007년에는 국고지원 비율이 36까지 감소하게 되었음.
- 그러나, 당초 05년부터 10년까지 연간 0.8조 규모로 총 6조를 예정했던 04년 경제장관회의 결정에서 1년을 추가하고 2011년 6천억을 추가 매칭하게 되었음
- 이미 2010년 부채 증가는 전년대비 1.9조가 늘어 총23.7조로 급증하여 추가투자의 위험수위에 올라, 정책 선회를 결정해야 했지만, 건설사업 경기활성화를 위해 추가투자를 연장 결정함으로써 도공의 부채문제가 고착화되었다고 할 수 있음
도공의 유료도로 수익성 악화
- 도공은 부채감소를 위한 자구적 노력으로 유지관리를 효율화하겠다고 했음
- 2008년 유료도로 수익은 3조6천933억원으로 급증했지만, 2009년부터 3조1천557억원으로 감소해 3.1조원 규모의 하향추세 유지
- 그러나 비용은 2008년 6천457억원에서 2008년 7천610억원으로 증가하게 되는데 이때는 전년대비 수익이 5천376억원 감소해 수익이 대폭감소하게 됨. 2009년의 부채급증의 원인이 되었을 것임
-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유료도로의 수익성(수익-비용차이)을 보면, 연평균 8천495억원이 남았고 2008년부터 2011년까지는 연평균 7천70억원이 남아 0.8배 감소하게 됨.
- 즉, MB정권은 새로운 도로 건설사업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고, 효율적인 유지관리에는 무신경함으로써 도공의 이자비용과 유지관리비 등을 충당해야 할 통행료 수입이 운영상 부족하게 되었음
- 결과적으로, 도공은 부채감소를 위한 정책적 지원 요청으로 통행료의 인상을 요청하고 있으나, 앞서 통계를 고려할 때, 도로관리비용 등의 절감 노력을 선행되어야 할 것임
- 또한, PSO 보상에 대한 정부의 보존 반영되지 않음. 도공은 2011년부터 2013년 예산안에 총 5천569억원의 지원을 요청했고, 국토부는 지원예산요청액의 10 수준인 총585억원을 요청했으나 기재부에서 수용하지 않았음.
- 2008년 이후 과도한 자체재원 추가투자와 비효율적인 유지관리에 따른 도로 수익성 감소, PSO에 대한 정부책임 회피 등이 지금의 도공 상태를 만들어 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음.
- PSO 반드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고, 건설 사업의 매칭비율 유지, 휴게소 자체 수익 가능 사업의 합리화 노력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