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21009]고속도로 알뜰주유소 판매가격 알뜰하지 않아, 소비자 “눈속임장사”
의원실
2012-10-09 10: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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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알뜰주유소 판매가격 알뜰하지 않아, 소비자 “눈속임장사”
-알뜰주유소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파격 인세티브
-고속도로 알뜰주유소 10개 중 1곳, 전국 평균가보다 높게 판매중
-인근지역보다 높게 판매되는 곳 전북 73.3, 경북 70.4
-알뜰주유소 정부지원 1개소당 약 1천만원과 세금감면 고려하면 혈세로 “눈속임장사” 늘려나가는 꼴
알뜰주유소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파격 인세티브
- 알뜰주유소의 본격적 확산을 위해, 알뜰주유소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및 지방세를 일시 감면
1) 2년간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율 확대: (현행)10→(확대)20
2) 2년간 재산세 50 감면
- 기존 주유소를 매입 ․ 임차비용, 알뜰주유소의 시설개선자금과 외상거래자금조 지원, 특히 서울지역 알뜰전환사업자에게는 금년에 한해 시설개선자금으로 정책 5천만원 지원
1) 매입은 최대 100억원(시설자금), 임차는 운전자금 보증한도 확대
2) 시설자금은 최대 3천만원 이내 90, 외상거래자금은 업체당 최대 5억원 지원
- 삼성토탈의 신규 공급, 전자상거래용 수입 확대, 알뜰주유소 운영비 절감 등과 함께 알뜰주유소에 대한 공급가 추가 인하를 위해, 석유공사가 저렴한 월말 현금구매 물량을 50 수준(현재20)까지 확대, 해외 석유제품의 직수입 추진키로 함
고속도로 알뜰주유소 145개 중에 10.3 전국 평균가보다 높게 판매
-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10월 4일자 전국 휘발유 판매가격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판매 평균가인 2014.89원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고속도로알뜰주유소는 15개 10.3. 조사일을 기준으로 고속도로 알뜰주유소 최고가는 경북 A주유소 2,029원, 최저가는 대구, 울산, 충북 등의 3업체에서 1,979원으로 가격 차이는 50원이었음
인근지역 평균 판매가보다 높게 판매되는 곳은 전북 73.3, 경북 70.4
- 지역별 주유소 판매가와 비교해 보면, 전북지역 11개소 73.3, 경북 19개소 70.4가 인근지역의 평균가보다 높게 판매되고 있었음.
인근 상/하행선 주유소에서도 가격차이가 크게 20원까지 차이나
- 대구지역 E 휴게소 상하행선 방향의 알뜰주유소의 경우 인접해 있으나 판매가격이 각각 1979원, 1999원으로 20원이 차이가 났으며, 14개지역의 인접한 주유소에서 판매가가 달라 도로공사의 관리 소홀이 드러났음
- 정부에서 고속도로알뜰주유소에 지급한 시설지원금은 총 11억6천3백만원. 이외에 각종 세금감면 등을 고려하면 고속도로 알뜰주유소는 국민세금으로 “알뜰한 척”하는 주유소라 할 수 있음
- 정부에서 지원 하고 있음에도 가격은 낮지 않고 결과적으로 소비자만 피해보는 실패한 정책임
-알뜰주유소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파격 인세티브
-고속도로 알뜰주유소 10개 중 1곳, 전국 평균가보다 높게 판매중
-인근지역보다 높게 판매되는 곳 전북 73.3, 경북 70.4
-알뜰주유소 정부지원 1개소당 약 1천만원과 세금감면 고려하면 혈세로 “눈속임장사” 늘려나가는 꼴
알뜰주유소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파격 인세티브
- 알뜰주유소의 본격적 확산을 위해, 알뜰주유소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및 지방세를 일시 감면
1) 2년간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율 확대: (현행)10→(확대)20
2) 2년간 재산세 50 감면
- 기존 주유소를 매입 ․ 임차비용, 알뜰주유소의 시설개선자금과 외상거래자금조 지원, 특히 서울지역 알뜰전환사업자에게는 금년에 한해 시설개선자금으로 정책 5천만원 지원
1) 매입은 최대 100억원(시설자금), 임차는 운전자금 보증한도 확대
2) 시설자금은 최대 3천만원 이내 90, 외상거래자금은 업체당 최대 5억원 지원
- 삼성토탈의 신규 공급, 전자상거래용 수입 확대, 알뜰주유소 운영비 절감 등과 함께 알뜰주유소에 대한 공급가 추가 인하를 위해, 석유공사가 저렴한 월말 현금구매 물량을 50 수준(현재20)까지 확대, 해외 석유제품의 직수입 추진키로 함
고속도로 알뜰주유소 145개 중에 10.3 전국 평균가보다 높게 판매
-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10월 4일자 전국 휘발유 판매가격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판매 평균가인 2014.89원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고속도로알뜰주유소는 15개 10.3. 조사일을 기준으로 고속도로 알뜰주유소 최고가는 경북 A주유소 2,029원, 최저가는 대구, 울산, 충북 등의 3업체에서 1,979원으로 가격 차이는 50원이었음
인근지역 평균 판매가보다 높게 판매되는 곳은 전북 73.3, 경북 70.4
- 지역별 주유소 판매가와 비교해 보면, 전북지역 11개소 73.3, 경북 19개소 70.4가 인근지역의 평균가보다 높게 판매되고 있었음.
인근 상/하행선 주유소에서도 가격차이가 크게 20원까지 차이나
- 대구지역 E 휴게소 상하행선 방향의 알뜰주유소의 경우 인접해 있으나 판매가격이 각각 1979원, 1999원으로 20원이 차이가 났으며, 14개지역의 인접한 주유소에서 판매가가 달라 도로공사의 관리 소홀이 드러났음
- 정부에서 고속도로알뜰주유소에 지급한 시설지원금은 총 11억6천3백만원. 이외에 각종 세금감면 등을 고려하면 고속도로 알뜰주유소는 국민세금으로 “알뜰한 척”하는 주유소라 할 수 있음
- 정부에서 지원 하고 있음에도 가격은 낮지 않고 결과적으로 소비자만 피해보는 실패한 정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