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해철의원실-20121009]부산고법 등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12-10-09 10:31:14
32
32
□ 부산법원, 일방적 재판 지연 및 모욕적 말투 사용 지양해야
□ 대법원, 부산지법·고법 판결패기하고 일제강점기 한국인 강제징용 일본기업 손해배상 책임 인정
□ 부산가정법원, 증가하는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 노력 필요
□ 고리원전 1호기 가동중지 가처분신청, 철저한 안전성 검증 필요
□ 현영희 의원에 대한 영장구속 기각 관련
□ 대법원, 부산지법·고법 판결패기하고 일제강점기 한국인 강제징용 일본기업 손해배상 책임 인정
□ 부산가정법원, 증가하는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 노력 필요
□ 고리원전 1호기 가동중지 가처분신청, 철저한 안전성 검증 필요
□ 현영희 의원에 대한 영장구속 기각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