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호중의원실-20121008][정책자료집]공공기관 비정규직 실태와 해결 방안
의원실
2012-10-09 10: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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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공공기관 비정규직 실태와 해결 방안
국회의원 윤호중 (기획재정위원회 민주통합당 사무총장)
< 목 차 >
1장. 공공부문 비정규직문제에 대한 정부의 책임 5
1. 전체 비정규직 확산을 주도한 정부 당국 6
2. 공공부문 인력 구조조정의 특징 7
3. 결자해지 관점에서 공공부문이 먼저 문제해결을 8
제2장 공공부문 비정규직 현황과 문제 해결 방향 10
1. 개요 11
2. 비정규직 활용 실태 (일반현황) 13
3. 비정규직 임금 등의 근로조건 17
4. 공공부문 비정규직 활용 및 외주화 이유 22
5.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문제점 26
6.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추가 임금비용 산출 37
[참고] 정부 조사와 자료의 한계 44
제3장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성 및 제도개선 과제 47
1.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비정규직의 확산의 제도적 특징 48
2. 비정규직의 특성과 관련 법제도 실태 56
3.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철폐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78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활용해 주십시오.
공공기관 비정규직 실태와 해결 방안
국회의원 윤호중 (기획재정위원회 민주통합당 사무총장)
< 목 차 >
1장. 공공부문 비정규직문제에 대한 정부의 책임 5
1. 전체 비정규직 확산을 주도한 정부 당국 6
2. 공공부문 인력 구조조정의 특징 7
3. 결자해지 관점에서 공공부문이 먼저 문제해결을 8
제2장 공공부문 비정규직 현황과 문제 해결 방향 10
1. 개요 11
2. 비정규직 활용 실태 (일반현황) 13
3. 비정규직 임금 등의 근로조건 17
4. 공공부문 비정규직 활용 및 외주화 이유 22
5.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문제점 26
6.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추가 임금비용 산출 37
[참고] 정부 조사와 자료의 한계 44
제3장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성 및 제도개선 과제 47
1.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비정규직의 확산의 제도적 특징 48
2. 비정규직의 특성과 관련 법제도 실태 56
3.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철폐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78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활용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