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문석호의원-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보도자료(10/19) **
1. 우리금융지주에 대한 공적자금 사후관리 엉망
- LG투자증권 인수보다, 추가적인 구조조정이 선결 과제

2. 공자위, 하나은행 법인세 편법 탈루 눈감아
- 서울은행 합병시 존속법인을 서울은행으로 편법처리

3. 공적자금상환기금과 예보채상환기금 통합 검토해야

4. 새로운 예금보험기금 불안하다
- 저축은행, 신협 기금 바닥

5. 금감위, 대한생명 매각시 지나치게 유리하게 법 해석
- 한화, 대한생명 인수 보험업법 위반이라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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