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노철래의원실-20121009]부산고법.지법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12-10-09 11: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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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울산지법, 강간1심 징역형 선고율 22에 불과! 솜방이 처벌로 일관!
● 부산지법, 형사공판 상고율 40.2, 전국법원 32.1보다 8높아!
● 울산과 창원지법! 민·형사 항소심 처리기간
전국법원 평균에 비해 1개월 이상 더 소요...
● 여전히 권위적인 법정, 국민을 섬기는 법원으로 거듭나야…
● 부산지방법원의 현영희 의원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 울산지법, 강간1심 징역형 선고율 22에 불과! 솜방이 처벌로 일관!
● 부산지법, 형사공판 상고율 40.2, 전국법원 32.1보다 8높아!
● 울산과 창원지법! 민·형사 항소심 처리기간
전국법원 평균에 비해 1개월 이상 더 소요...
● 여전히 권위적인 법정, 국민을 섬기는 법원으로 거듭나야…
● 부산지방법원의 현영희 의원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