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노철래의원실-20121009]부산고검,지검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12-10-09 11: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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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창원·울산지검 불구속 기소자 법정구속 4년만에 각각 325, 313증가!
● 부산고법관할 법원 무죄선고율은 13배 증가, 인원은 6.4배증가!
● 부산지검! 재기수사명령 처분 사건 기소율 전국평균 웃돌아
09년도 32.4에서 2011년 73.1로 급상승
● 부산지검 공무원직무외 범죄에 대해 매우 관대한 처분을 하고 있다!
● 부산지검의 현영희 의원에 대한 무리한 영장 청구
● 부산지검 마약수사과 운전사가 압수수색 현장에서 마약 훔쳐
● 창원·울산지검 불구속 기소자 법정구속 4년만에 각각 325, 313증가!
● 부산고법관할 법원 무죄선고율은 13배 증가, 인원은 6.4배증가!
● 부산지검! 재기수사명령 처분 사건 기소율 전국평균 웃돌아
09년도 32.4에서 2011년 73.1로 급상승
● 부산지검 공무원직무외 범죄에 대해 매우 관대한 처분을 하고 있다!
● 부산지검의 현영희 의원에 대한 무리한 영장 청구
● 부산지검 마약수사과 운전사가 압수수색 현장에서 마약 훔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