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저출산 정책에 역행하는 대기업!!
직장보육시설 설치는 나몰라!!
- 대기업의 직장보육시설 의무이행률 62.8(353곳)에 불과!
- 의무미이행 대기업 중 절반(47)은 설치 계획도 없어!

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직장보육시설 설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대기업(공공기관 포함) 562곳 중 209곳(37.2)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를 위반하고 있음 : [표 1] 참조.
 지자체 및 국가기관, 교육기관의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 이행률은 각각 100(지자체), 87.3(국가기관), 84.6(학교)에 이르지만 대기업의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 이행률은 62.8에 그침.
 영유아보육법상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인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하고,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타 시설에 위탁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의무미이행 대기업 209곳은 이 중에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음.


[표 1] 직장보육시설 설치 현황
(단위: 개소·, ′11.6.30.기준)

구 분
의무사업장
(A=BC)
이 행(B)
미이행(C)
계
설치
수당
위탁
합 계
832
604
326
231
47
228
100.0
72.6
39.2
27.8
5.6
27.4
국가기관
55
48
47
1
-
7
100.0
87.3
85.5
1.8
0.0
12.7
지 자 체
137
137
75
61
1
-
100.0
100.0
54.7
44.5
0.7
-
학 교
78
66
24
36
6
12
100.0
84.6
30.8
46.2
7.7
15.4
대 기 업
(공공기관 포함)
562
353
180
133
40
209
100.0
62.8
32.0
23.7
7.1
37.2

※ 자료 : 보건복지부(2012.8.)
주) 대기업: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 더욱 심각한 문제는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한 대기업 209곳 중 107곳(47)은 향후에도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조차 없었음 : [표 2] 참조.

[표 2] 직장보육시설 설치계획 현황
(단위: 개소, ′11.6.30.기준)

비고
총계
설치계획
비고
유
무
국가기관
7
6
1
2013년 국립기상연구소가
제주혁신도시로 이전예정(설치 보류)
학 교
12
12
-
-
대 기 업
(공공기관 포함)
209
102
107
-

※ 자료 : 보건복지부(2012.8. 신의진 의원실 재정리)

 정책제언
 신의진 의원은 “올해부터 보건복지부에서 대기업의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장려하기 위해 위반 사업장에 대해 명단을 공포하기로 하였으나, 과태료 부과 등 벌칙규정이 마련되지 않아서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관련 법률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힘.
[별첨 1] 지역별 직장보육시설 설치 현황
(단위: 개소·, ′11.6.30.기준)

구 분
의무사업장
이행(B)
미이행(C)
(A=BC)
계
설치
수당
위탁
계
832
604
326
231
47
228
대 전
47
41
31
5
5
6
100.00
87.20
66.00
10.60
10.60
12.80
서 울
232
200
122
72
6
32
100.00
86.20
52.60
31.00
2.60
13.80
전 북
26
22
6
16
0
4
100.00
84.60
23.10
61.50
0.00
15.40
제 주
5
4
4
0
0
1
100.00
80.00
80.00
0.00
0.00
20.00
인 천
24
18
12
5
1
6
100.00
75.00
50.00
20.80
4.20
25.00
광 주
31
23
9
11
3
8
100.00
74.20
29.00
35.50
9.70
25.80
부 산
51
37
17
12
8
14
100.00
72.50
33.30
23.50
15.70
27.50
경 기
151
107
64
30
13
44
100.00
70.90
42.40
19.90
8.60
29.10
대 구
29
20
6
11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