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신의진의원실-20111005]<복지위>정부의 저출산 정책에 역행하는 대기업
의원실
2012-10-09 12:06:05
100
100
정부의 저출산 정책에 역행하는 대기업!!
직장보육시설 설치는 나몰라!!
- 대기업의 직장보육시설 의무이행률 62.8(353곳)에 불과!
- 의무미이행 대기업 중 절반(47)은 설치 계획도 없어!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직장보육시설 설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대기업(공공기관 포함) 562곳 중 209곳(37.2)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를 위반하고 있음 : [표 1] 참조.
지자체 및 국가기관, 교육기관의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 이행률은 각각 100(지자체), 87.3(국가기관), 84.6(학교)에 이르지만 대기업의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 이행률은 62.8에 그침.
영유아보육법상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인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하고,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타 시설에 위탁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의무미이행 대기업 209곳은 이 중에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음.
[표 1] 직장보육시설 설치 현황
(단위: 개소·, ′11.6.30.기준)
구 분
의무사업장
(A=BC)
이 행(B)
미이행(C)
계
설치
수당
위탁
합 계
832
604
326
231
47
228
100.0
72.6
39.2
27.8
5.6
27.4
국가기관
55
48
47
1
-
7
100.0
87.3
85.5
1.8
0.0
12.7
지 자 체
137
137
75
61
1
-
100.0
100.0
54.7
44.5
0.7
-
학 교
78
66
24
36
6
12
100.0
84.6
30.8
46.2
7.7
15.4
대 기 업
(공공기관 포함)
562
353
180
133
40
209
100.0
62.8
32.0
23.7
7.1
37.2
※ 자료 : 보건복지부(2012.8.)
주) 대기업: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더욱 심각한 문제는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한 대기업 209곳 중 107곳(47)은 향후에도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조차 없었음 : [표 2] 참조.
[표 2] 직장보육시설 설치계획 현황
(단위: 개소, ′11.6.30.기준)
비고
총계
설치계획
비고
유
무
국가기관
7
6
1
2013년 국립기상연구소가
제주혁신도시로 이전예정(설치 보류)
학 교
12
12
-
-
대 기 업
(공공기관 포함)
209
102
107
-
※ 자료 : 보건복지부(2012.8. 신의진 의원실 재정리)
정책제언
신의진 의원은 “올해부터 보건복지부에서 대기업의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장려하기 위해 위반 사업장에 대해 명단을 공포하기로 하였으나, 과태료 부과 등 벌칙규정이 마련되지 않아서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관련 법률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힘.
[별첨 1] 지역별 직장보육시설 설치 현황
(단위: 개소·, ′11.6.30.기준)
구 분
의무사업장
이행(B)
미이행(C)
(A=BC)
계
설치
수당
위탁
계
832
604
326
231
47
228
대 전
47
41
31
5
5
6
100.00
87.20
66.00
10.60
10.60
12.80
서 울
232
200
122
72
6
32
100.00
86.20
52.60
31.00
2.60
13.80
전 북
26
22
6
16
0
4
100.00
84.60
23.10
61.50
0.00
15.40
제 주
5
4
4
0
0
1
100.00
80.00
80.00
0.00
0.00
20.00
인 천
24
18
12
5
1
6
100.00
75.00
50.00
20.80
4.20
25.00
광 주
31
23
9
11
3
8
100.00
74.20
29.00
35.50
9.70
25.80
부 산
51
37
17
12
8
14
100.00
72.50
33.30
23.50
15.70
27.50
경 기
151
107
64
30
13
44
100.00
70.90
42.40
19.90
직장보육시설 설치는 나몰라!!
- 대기업의 직장보육시설 의무이행률 62.8(353곳)에 불과!
- 의무미이행 대기업 중 절반(47)은 설치 계획도 없어!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직장보육시설 설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대기업(공공기관 포함) 562곳 중 209곳(37.2)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를 위반하고 있음 : [표 1] 참조.
지자체 및 국가기관, 교육기관의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 이행률은 각각 100(지자체), 87.3(국가기관), 84.6(학교)에 이르지만 대기업의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 이행률은 62.8에 그침.
영유아보육법상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인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하고,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타 시설에 위탁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의무미이행 대기업 209곳은 이 중에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음.
[표 1] 직장보육시설 설치 현황
(단위: 개소·, ′11.6.30.기준)
구 분
의무사업장
(A=BC)
이 행(B)
미이행(C)
계
설치
수당
위탁
합 계
832
604
326
231
47
228
100.0
72.6
39.2
27.8
5.6
27.4
국가기관
55
48
47
1
-
7
100.0
87.3
85.5
1.8
0.0
12.7
지 자 체
137
137
75
61
1
-
100.0
100.0
54.7
44.5
0.7
-
학 교
78
66
24
36
6
12
100.0
84.6
30.8
46.2
7.7
15.4
대 기 업
(공공기관 포함)
562
353
180
133
40
209
100.0
62.8
32.0
23.7
7.1
37.2
※ 자료 : 보건복지부(2012.8.)
주) 대기업: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더욱 심각한 문제는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한 대기업 209곳 중 107곳(47)은 향후에도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조차 없었음 : [표 2] 참조.
[표 2] 직장보육시설 설치계획 현황
(단위: 개소, ′11.6.30.기준)
비고
총계
설치계획
비고
유
무
국가기관
7
6
1
2013년 국립기상연구소가
제주혁신도시로 이전예정(설치 보류)
학 교
12
12
-
-
대 기 업
(공공기관 포함)
209
102
107
-
※ 자료 : 보건복지부(2012.8. 신의진 의원실 재정리)
정책제언
신의진 의원은 “올해부터 보건복지부에서 대기업의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장려하기 위해 위반 사업장에 대해 명단을 공포하기로 하였으나, 과태료 부과 등 벌칙규정이 마련되지 않아서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관련 법률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힘.
[별첨 1] 지역별 직장보육시설 설치 현황
(단위: 개소·, ′11.6.30.기준)
구 분
의무사업장
이행(B)
미이행(C)
(A=BC)
계
설치
수당
위탁
계
832
604
326
231
47
228
대 전
47
41
31
5
5
6
100.00
87.20
66.00
10.60
10.60
12.80
서 울
232
200
122
72
6
32
100.00
86.20
52.60
31.00
2.60
13.80
전 북
26
22
6
16
0
4
100.00
84.60
23.10
61.50
0.00
15.40
제 주
5
4
4
0
0
1
100.00
80.00
80.00
0.00
0.00
20.00
인 천
24
18
12
5
1
6
100.00
75.00
50.00
20.80
4.20
25.00
광 주
31
23
9
11
3
8
100.00
74.20
29.00
35.50
9.70
25.80
부 산
51
37
17
12
8
14
100.00
72.50
33.30
23.50
15.70
27.50
경 기
151
107
64
30
13
44
100.00
70.90
42.40
1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