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신의진의원실-20121009]<복지위>건보료 체납은 배째라, 해외여행 들락날락 최근 6년간 5만6천명
의원실
2012-10-09 12: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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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체납은 배째라, 해외여행 들락날락
최근 6년간 5만 8천명
올해 들어 6월까지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5만 7,511명이 한 차례 이상 해외를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체납한 건보료만도 852억원에 달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신의진 의원(새누리당, 보건복지위)에게 제출한「건강보험료 체납자의 해외출입국 현황」에 따르면, 건보료 장기체납자 중 올해 들어서만 50여 차례 이상 외국을 다녀온 체납자수는 145명에 달했다. 해외출입국 횟수를 보면, ▲100회 이상 1명, ▲51~100회 144명, ▲31-50회 108명, ▲11-30회 353명, ▲2-10회 16,104명, ▲1회 40,801명이었다.
출입국 횟수별 체납액은 1-10회를 다녀온 가입자 체납액이 84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11-50회는 8억원, 51-100회는 2억원이었다.
이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S씨로 2010년 8월부터 2011년 6월까지 11개월분의 건보료 978만원을 내지 않은 채 올해 5차례나 출국했다. S씨는 종합소득액이 7,300만원에 달하지만 건보료를 계속 내지 않았다.
H씨의 경우 2005년 1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37개월 동안 건보료 58만원을 체납해왔지만, 2009년부터 106차례나 외국을 드나들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전문직들도 건보료를 체납한 채 해외를 자주 다녔다. 건보공단에 신고된 재산이 14억원에 달하는 K씨는 8개월분의 건보료 201만원을 내지 않은 채 해외를 3차례나 다녀왔다. 재산이 13억원인 C씨 역시 9개월 동안 건보료 154만원을 체납했지만 4차례나 해외를 다녀왔다.
국회 신의진 의원은 “수백만원을 들여 해외여행을 다니면서도 건보료 몇 십만원을 못 낸다는 것은 전형적인 악성 체납”이라면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건보공단의 체납 관리 실태를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별첨]
1. 2006~2012.6월말까지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의 해외출입국 관련, 해외출입국 누적빈도에 따른 장기체납자수
년도
출입국횟수
장기체납자수
장기체납자누계
2006
100회이상
125
101,053
51-100회
332
100,928
31-50회
165
100,596
11-30회
1,552
100,431
2-10회
35,135
98,879
1회
63,744
63,744
2007
100회이상
129
107,011
51-100회
310
106,882
31-50회
178
106,572
11-30회
1,596
106,394
2-10회
37,485
104,798
1회
67,313
67,313
2008
100회이상
59
108,112
51-100회
258
108,053
31-50회
144
107,795
11-30회
1,259
107,651
2-10회
33,012
106,392
1회
73,380
73,380
2009
100회이상
132
82,236
51-100회
240
82,104
31-50회
103
81,864
11-30회
1,193
81,761
2-10회
28,765
80,568
1회
51,803
51,803
2010
100회이상
155
89,350
51-100회
205
89,195
31-50회
141
88,990
11-30회
1,130
88,849
2-10회
30,032
87,719
1회
57,687
57,687
2011
100회이상
159
87,119
51-100회
216
86,960
31-50회
86
86,744
11-30회
1,092
86,658
2-10회
29,084
85,566
1회
56,482
56,482
2012
100회이상
1
57,511
51-100회
144
57,510
31-50회
108
57,366
11-30회
353
57,258
2-10회
16,104
56,905
1회
40,801
40,801
※ 출입국 횟수가 300회이상은 없어서 제외함
※ 발췌 기준
1) 발췌 연도별(2006년�.6월) 6개월이상 체납자 중 해외 출․입국자
- 출국 및 입국이 동시에 충족하는 건만 횟수 기재
2) 해외출입국 대상자는 세대주 주민등록번호로 발췌
2. 2006~2012.6월말까지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의 해외출입국 빈도별 체납보험료 내역
(단위 : 억원)
연도/횟수
총합계
1-10
11-50
51-100
101-150
151-200
201-250
250이상
총합계
7,774
7,613
133
19
8
0
0
0
2006
993
968
21
3
1
0
0
0
2007
1,173
1,144
24
3
1
0
0
0
2008
1,285
1,263
19
3
1
0
0
0
2009
1,033
1,009
20
3
1
0
0
0
2010
1,204
1,179
21
2
2
0
0
0
2011
1,234
1,208
20
3
2
0
0
0
2012
852
842
8
최근 6년간 5만 8천명
올해 들어 6월까지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5만 7,511명이 한 차례 이상 해외를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체납한 건보료만도 852억원에 달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신의진 의원(새누리당, 보건복지위)에게 제출한「건강보험료 체납자의 해외출입국 현황」에 따르면, 건보료 장기체납자 중 올해 들어서만 50여 차례 이상 외국을 다녀온 체납자수는 145명에 달했다. 해외출입국 횟수를 보면, ▲100회 이상 1명, ▲51~100회 144명, ▲31-50회 108명, ▲11-30회 353명, ▲2-10회 16,104명, ▲1회 40,801명이었다.
출입국 횟수별 체납액은 1-10회를 다녀온 가입자 체납액이 84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11-50회는 8억원, 51-100회는 2억원이었다.
이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S씨로 2010년 8월부터 2011년 6월까지 11개월분의 건보료 978만원을 내지 않은 채 올해 5차례나 출국했다. S씨는 종합소득액이 7,300만원에 달하지만 건보료를 계속 내지 않았다.
H씨의 경우 2005년 1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37개월 동안 건보료 58만원을 체납해왔지만, 2009년부터 106차례나 외국을 드나들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전문직들도 건보료를 체납한 채 해외를 자주 다녔다. 건보공단에 신고된 재산이 14억원에 달하는 K씨는 8개월분의 건보료 201만원을 내지 않은 채 해외를 3차례나 다녀왔다. 재산이 13억원인 C씨 역시 9개월 동안 건보료 154만원을 체납했지만 4차례나 해외를 다녀왔다.
국회 신의진 의원은 “수백만원을 들여 해외여행을 다니면서도 건보료 몇 십만원을 못 낸다는 것은 전형적인 악성 체납”이라면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건보공단의 체납 관리 실태를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별첨]
1. 2006~2012.6월말까지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의 해외출입국 관련, 해외출입국 누적빈도에 따른 장기체납자수
년도
출입국횟수
장기체납자수
장기체납자누계
2006
100회이상
125
101,053
51-100회
332
100,928
31-50회
165
100,596
11-30회
1,552
100,431
2-10회
35,135
98,879
1회
63,744
63,744
2007
100회이상
129
107,011
51-100회
310
106,882
31-50회
178
106,572
11-30회
1,596
106,394
2-10회
37,485
104,798
1회
67,313
67,313
2008
100회이상
59
108,112
51-100회
258
108,053
31-50회
144
107,795
11-30회
1,259
107,651
2-10회
33,012
106,392
1회
73,380
73,380
2009
100회이상
132
82,236
51-100회
240
82,104
31-50회
103
81,864
11-30회
1,193
81,761
2-10회
28,765
80,568
1회
51,803
51,803
2010
100회이상
155
89,350
51-100회
205
89,195
31-50회
141
88,990
11-30회
1,130
88,849
2-10회
30,032
87,719
1회
57,687
57,687
2011
100회이상
159
87,119
51-100회
216
86,960
31-50회
86
86,744
11-30회
1,092
86,658
2-10회
29,084
85,566
1회
56,482
56,482
2012
100회이상
1
57,511
51-100회
144
57,510
31-50회
108
57,366
11-30회
353
57,258
2-10회
16,104
56,905
1회
40,801
40,801
※ 출입국 횟수가 300회이상은 없어서 제외함
※ 발췌 기준
1) 발췌 연도별(2006년�.6월) 6개월이상 체납자 중 해외 출․입국자
- 출국 및 입국이 동시에 충족하는 건만 횟수 기재
2) 해외출입국 대상자는 세대주 주민등록번호로 발췌
2. 2006~2012.6월말까지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의 해외출입국 빈도별 체납보험료 내역
(단위 : 억원)
연도/횟수
총합계
1-10
11-50
51-100
101-150
151-200
201-250
250이상
총합계
7,774
7,613
133
19
8
0
0
0
2006
993
968
2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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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0
2007
1,173
1,144
2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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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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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285
1,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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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03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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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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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10
1,204
1,179
21
2
2
0
0
0
2011
1,234
1,208
20
3
2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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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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