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인장기요양 1 ‧ 2 등급 77명 해외가고
25명 운전면허 취득
2. 등급판정 상향 비율 50에 달해...
3. 장기체납자, 고소득층은 급여 제한하고 저소득층은 공적 부조 통해 보험료 지원하는 방안 검토 필요
4. 건강보험료 체납, 사상 첫 2조원 돌파
5. 특별관리대상자들, 매년 체납 납부율 떨어져
6. 건보료 체납한 고소득 ‧ 전문직 278명,
부동산 ‧ 예금 압류조차 하지 않아
7. 소득 ‧ 재산 없어 1조원 체납 탕감했지만,
탕감 직후 고액 연봉자 된 사람도 있어
8. 건보료 체납은 배째라, 해외여행 들락날락
올해에만 5만 8천명
9. 건보공단, 탈세혐의자료 100만 건 알고도 방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