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지병문의원-교육위] 교육부 정부 출연기관 국감보도자료('04)
의원실
2004-10-19 09:37:00
156
■ 한국학술진흥재단
o 단군이래 최대의 교육지원사업 BK21, 부실연구자 다수 참여
- 2004년까지 BK21 전체예산 9,445억원중 25%인 2,315억원이 부실교수가 포함된 사업단에 지
원
- 학진의 제척기간중에 BK21에는 15명이 참여
- BK21과 학진연구를 동시에 수행하다, 학진에서 부실판정을 받은 교수도 26명
- 부실교수 3명이 동일한 사업단에 포함되는 등 2명이상 부실교수가 있는 사업단이 5개
o 학진은 연구비 유용관행을 척결한 능력도 의지도 없다
-지난 3년간 자체조사결과 유용사실 밝혀내지 못해
-제보에 절대 의존하면서, 제보자까지 제재조치
■ 한국사학진흥재단
o 기금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방안이 필요하다
o 융자심사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확대해야 한다.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o 해외 연구정보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o 학생 생활정보 유출 대책이 필요하다
■ 정신문화연구원
o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대처하는 실천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o 단군이래 최대의 교육지원사업 BK21, 부실연구자 다수 참여
- 2004년까지 BK21 전체예산 9,445억원중 25%인 2,315억원이 부실교수가 포함된 사업단에 지
원
- 학진의 제척기간중에 BK21에는 15명이 참여
- BK21과 학진연구를 동시에 수행하다, 학진에서 부실판정을 받은 교수도 26명
- 부실교수 3명이 동일한 사업단에 포함되는 등 2명이상 부실교수가 있는 사업단이 5개
o 학진은 연구비 유용관행을 척결한 능력도 의지도 없다
-지난 3년간 자체조사결과 유용사실 밝혀내지 못해
-제보에 절대 의존하면서, 제보자까지 제재조치
■ 한국사학진흥재단
o 기금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방안이 필요하다
o 융자심사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확대해야 한다.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o 해외 연구정보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o 학생 생활정보 유출 대책이 필요하다
■ 정신문화연구원
o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대처하는 실천적인 방안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