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기정의원실-20121009]정무위-카드빚 못갚아 압류급증, 당국은 뒷짐
의원실
2012-10-09 12: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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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위기, 신용등급 낮을수록 고금리 카드대출로 내몰려
- 카드대출 못 갚아 압류된 집, 5년 사이 3 배(금액은 7배)
- 금융당국은 뒷짐, 솜방망이 처벌만(‘07년 이후 카드업계 160회 검사, 제재조치 4건에 불과)
○ 경제위기가 가중되면서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고금리 카드대출로 내몰리고 있고, 지난 5년 동안 카드대출을 못 갚아 압류된 집이 3배로 늘어나고 있는데, 금융당국은 카드업계의 부당행위에 대해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국회 정무위원회 강기정의원(민주당 최고위원, 광주 북갑)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카드업계 자료를 분석한 뒤 이같이 주장했다.
□ 리볼빙 이용 상위등급은 줄고, 하위등급은 2배로 늘어
○ 강기정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동안의 리볼빙 서비스 이용금액 현황을 보면, 신용등급 상위등급은 줄고 있는 반면 하위등급의 리볼빙 잔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고이자의 리볼빙 상품을 이용하고 있다는 정황인 것이다.
※ 보도자료 첨부
- 카드대출 못 갚아 압류된 집, 5년 사이 3 배(금액은 7배)
- 금융당국은 뒷짐, 솜방망이 처벌만(‘07년 이후 카드업계 160회 검사, 제재조치 4건에 불과)
○ 경제위기가 가중되면서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고금리 카드대출로 내몰리고 있고, 지난 5년 동안 카드대출을 못 갚아 압류된 집이 3배로 늘어나고 있는데, 금융당국은 카드업계의 부당행위에 대해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국회 정무위원회 강기정의원(민주당 최고위원, 광주 북갑)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카드업계 자료를 분석한 뒤 이같이 주장했다.
□ 리볼빙 이용 상위등급은 줄고, 하위등급은 2배로 늘어
○ 강기정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동안의 리볼빙 서비스 이용금액 현황을 보면, 신용등급 상위등급은 줄고 있는 반면 하위등급의 리볼빙 잔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고이자의 리볼빙 상품을 이용하고 있다는 정황인 것이다.
※ 보도자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