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홍영표의원실-20121009][환노위] 기상청 R&D 사업, 학계 길들이기 아닌가
기상산업 육성이 아닌
학계 길들기이 위한 기상청 R&D 사업

- 5년간 기상청 R&D사업비 중 순수 연구 용역 비중 95.6
- 서울대, 부경대, 연세대 등 기상학과 대학 수행과제 전체 42.6
- 연구용역기간은 99.9가 1년 이내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홍영표(인천 부평을)의원은 10월 9일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5년간 기상청 R&D연구비의 4.4만이 기술 상용화를 위한 연구용역 사업비였으며, 95.6가 순수 연구 용역사업비로 총 686건의 연구과제중 서울대, 부경대, 연세대 등 기상학과가 설치된 7개 대학에서 수행한 과제가 총 292개 42.6로 조사됐다.”며 “기상청은 R&D 사업비를 이용하여 학계를 길들이려 한 건 아닌지 걱정된다”고 주장했다.

- 지난 5년간 기상청 R&D연구비 구성 현황을 보면, 기술 상용화를 위한 연구비 비중은 4.4에 불과하며 순수 연구 R&D 비중은 95.6로 나타났다.
연구수행주체 역시 학계가 64.7를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계는 9.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 5년간 총 686건의 연구과제가 진행되었으며, 이중 서울대(95건), 부경대(60건), 연세대(45건), 부산대(35건), 공주대(22건), 경북대(19건), 강원대(16건)으로 기상학과가 설치된 7개 대학에서 수행한 과제가 총 292개로 전체 대비 42.6를 차지하고 있다.

▢ 또한 연구용역기간은 99.9(총 686건중 685건)가 12개월 이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3개월 이하의 짧은 연구 용역 과제는 26건(3.8)이었으며, 6개월 이하의 용역과제는 112건(16.3)임. - 99.9에 포함되어 있으며, 누계임.

▢ 홍영표의원은 “모든 연구 용역이 1년안에 마치도록 되어 있는 현행 시스템으로는 안정적으로 체계적인 연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연구 용역 기간은 2년, 3년 단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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