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노회찬의원실-20121009]노회찬 의원, “손해보험사 실손의료보험료 손해율 제대로 계산하면 100 넘지 않아”
의원실
2012-10-09 14: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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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의원, “손해보험사 실손의료보험료 손해율 제대로 계산하면 100 넘지 않아”
-생명보험사 경우, 손해율은 겨우 30 내외에 불과해
-생명보험사가 손해보험사 비해 실손의료보험료 크게 높아
손해보험사는 그동안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이 100를 넘었다고 주장하며 실손의료보험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을 해왔다. 그러나 실제로 실손의료담보 의료비의 손해율은 전체 100를 넘기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노회찬 의원은 “보험가입자가 내는 보험료에는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동안 손해보험사는 사업비를 제외한 채 실손의료보험료의 손해율을 밝혀왔다”며,
“사업비를 포함한 손해율(지급보험금/수입보험료)을 계산해보면, 손해보험사의 경우, 2007년 69에서 점차 증가하여 2011년에는 109로 증가했다. 이는 보험사가 밝힌 손해율보다 10.6~27.3포인트가 낮은 셈”이라고 말했다.
특히, 노회찬 의원은 “실손의료보험료의 손해율이 높다고 해서, 바로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판매하여 손해보고 있다고 단정할 순 없다”며
“실손의료보험 상품은 여러 가지 특약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 그중 하나의 특약인 실손의료보험료 손해율이 100를 넘었다고 하더라도 상품 전체의 손해율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손해보험사들이 손해율이 100가 넘어섰다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보험료를 더 많이 올리기 위해 실손의료보험료의 손해율만을 강조한 것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실손특약은 전체 실손의료보험상품의 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회찬 의원은 “실손의료보험상품에 대한 마케팅을 계속하는 것을 보면,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팔아서 손해보는 것 같진 않아보인다. 손해보는 장사를 할리 없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생명보험사 경우, 손해율은 겨우 30 내외에 불과해
-생명보험사가 손해보험사 비해 실손의료보험료 크게 높아
손해보험사는 그동안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이 100를 넘었다고 주장하며 실손의료보험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을 해왔다. 그러나 실제로 실손의료담보 의료비의 손해율은 전체 100를 넘기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노회찬 의원은 “보험가입자가 내는 보험료에는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동안 손해보험사는 사업비를 제외한 채 실손의료보험료의 손해율을 밝혀왔다”며,
“사업비를 포함한 손해율(지급보험금/수입보험료)을 계산해보면, 손해보험사의 경우, 2007년 69에서 점차 증가하여 2011년에는 109로 증가했다. 이는 보험사가 밝힌 손해율보다 10.6~27.3포인트가 낮은 셈”이라고 말했다.
특히, 노회찬 의원은 “실손의료보험료의 손해율이 높다고 해서, 바로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판매하여 손해보고 있다고 단정할 순 없다”며
“실손의료보험 상품은 여러 가지 특약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 그중 하나의 특약인 실손의료보험료 손해율이 100를 넘었다고 하더라도 상품 전체의 손해율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손해보험사들이 손해율이 100가 넘어섰다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보험료를 더 많이 올리기 위해 실손의료보험료의 손해율만을 강조한 것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실손특약은 전체 실손의료보험상품의 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회찬 의원은 “실손의료보험상품에 대한 마케팅을 계속하는 것을 보면,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팔아서 손해보는 것 같진 않아보인다. 손해보는 장사를 할리 없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