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21009]농진청관용차량보험의87.5는삼성화재
의원실
2012-10-09 14: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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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삼성화재 및 소속 설계사에게 계약 몰아주기!!
- 농진청 관용차량 보험의 87.5는 삼성화재-
❏ 농촌진흥청이 자동차보험의 87.5를 특정 보험회사와 설계사에게 몰아주고 예산만 낭비하는 관용차 임대문제 등 「관용차 관리․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 질적.
❍ 농촌진흥청은 총 113대의 관용 차량을 등록하고 있음.
❍ 그런데 농촌진흥청이 제출한 113대의 자동차 보험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 총 113대의 87.5인 98대가 삼성화재라는 특정보험사와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했음.
❍ 더욱이 삼성화재와 계약한 98건의 자동차 보험은 22명의 특정 보험설계사를 통해 거래가 이뤄졌음.
❍ 국민의 혈세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면서 소액이라는 구실로 100 수의계약으로만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 특정보험회사와 특정 보험설계사에게만 이익을 안겨다주었음. 이로 인해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은 사라졌고 농촌진흥청 예산은 낭비됐음.
❍ 청장, 자동차보험의 공개경쟁입찰은 불가능한 것인가. 가능하지 않은가. 보유차량 전체에 대한 보험가입 기간을 동일하게 조정하면 충분히 공개경쟁 입찰방식의 도입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 따라서 농촌진흥청도 자동차보험에 입찰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지금 즉시 마련해야 함.
❏ 차량 단기임차로 인한 예산낭비 발생
❍ 농촌진흥청의 공용차량 임차 현황을 보면, 임대하고 있는 차량 17대 중 5대는 1년 미만의 단기임대, 11대는 1년 임대, 나머지 1대는 2년 계약으로 단기 리스를 하고 있음. 그런데 단기 임대일수록 임차비용이 커 예산낭비의 소지가 큰 상황임.
❍ 농촌진흥청 임대차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1년 이하의 차량 임대의 경우, 1년 임차비로 평균 1,00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연 1,000만원의 임차료를 지불하는 같은 배기량의 차량 구입비는 약 2,400만원인 점과 장기 임대 시는 임차료가 더 낮아진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장기임차와 직접 구입을 통한 예산절감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봄.
❏ 하이브리드 및 경차구입 실적은 고작 1대
❍ 지난 2008년 5월 30일 마련된 「공용차량의 하이브리드 및 경차 확대계획」등에 따르면, 정부 기관의 일반 승용(업무용) 차량 중 하이브리드 및 경차가 차지하는 비율을 ’12년까지 50 수준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전환계획을 추진해야 함.
❍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은 27대의 승용차량을 하이브리드 및 경차로 전환해야 하지만 2011년까지 전환된 실적은 1대에 불과함.
❍ 따라서 농촌진흥청도 하이브리드 및 경차 우선 구매의 정부정책을 실천함으로써 에너지절감과 환경보호라는 공익보호에 동참해야 함.
*자세한 사항은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 농진청 관용차량 보험의 87.5는 삼성화재-
❏ 농촌진흥청이 자동차보험의 87.5를 특정 보험회사와 설계사에게 몰아주고 예산만 낭비하는 관용차 임대문제 등 「관용차 관리․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 질적.
❍ 농촌진흥청은 총 113대의 관용 차량을 등록하고 있음.
❍ 그런데 농촌진흥청이 제출한 113대의 자동차 보험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 총 113대의 87.5인 98대가 삼성화재라는 특정보험사와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했음.
❍ 더욱이 삼성화재와 계약한 98건의 자동차 보험은 22명의 특정 보험설계사를 통해 거래가 이뤄졌음.
❍ 국민의 혈세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면서 소액이라는 구실로 100 수의계약으로만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 특정보험회사와 특정 보험설계사에게만 이익을 안겨다주었음. 이로 인해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은 사라졌고 농촌진흥청 예산은 낭비됐음.
❍ 청장, 자동차보험의 공개경쟁입찰은 불가능한 것인가. 가능하지 않은가. 보유차량 전체에 대한 보험가입 기간을 동일하게 조정하면 충분히 공개경쟁 입찰방식의 도입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 따라서 농촌진흥청도 자동차보험에 입찰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지금 즉시 마련해야 함.
❏ 차량 단기임차로 인한 예산낭비 발생
❍ 농촌진흥청의 공용차량 임차 현황을 보면, 임대하고 있는 차량 17대 중 5대는 1년 미만의 단기임대, 11대는 1년 임대, 나머지 1대는 2년 계약으로 단기 리스를 하고 있음. 그런데 단기 임대일수록 임차비용이 커 예산낭비의 소지가 큰 상황임.
❍ 농촌진흥청 임대차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1년 이하의 차량 임대의 경우, 1년 임차비로 평균 1,00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연 1,000만원의 임차료를 지불하는 같은 배기량의 차량 구입비는 약 2,400만원인 점과 장기 임대 시는 임차료가 더 낮아진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장기임차와 직접 구입을 통한 예산절감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봄.
❏ 하이브리드 및 경차구입 실적은 고작 1대
❍ 지난 2008년 5월 30일 마련된 「공용차량의 하이브리드 및 경차 확대계획」등에 따르면, 정부 기관의 일반 승용(업무용) 차량 중 하이브리드 및 경차가 차지하는 비율을 ’12년까지 50 수준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전환계획을 추진해야 함.
❍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은 27대의 승용차량을 하이브리드 및 경차로 전환해야 하지만 2011년까지 전환된 실적은 1대에 불과함.
❍ 따라서 농촌진흥청도 하이브리드 및 경차 우선 구매의 정부정책을 실천함으로써 에너지절감과 환경보호라는 공익보호에 동참해야 함.
*자세한 사항은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