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홍일표의원실-20121009]특허분쟁 골리앗 승률 더 늘었다
의원실
2012-10-09 15: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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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윗과 골리앗 싸움(대기업-중소기업 간 특허분쟁), 다윗 승률 더 늘었다
-지난해 중소기업 승소율 41.8로 2010년 비해 6.1감소
-분쟁청구는 2010년 32건에서 지난해 55건으로 급증. 중소기업이 13건 더 많아
지난해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특허분쟁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특허침해를 이유로 대기업보다 더 많은 특허심판을 제기하고 있지만, 승소율은 대기업이 오히려 16.4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중소기업 특허분쟁 지원 강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허청이 지식경제위원회 새누리당 홍일표의원에게 제출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특허분쟁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특허심판원에 청구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특허분쟁은 모두 55건으로, 이 가운데 중소기업이 34건을 청구해 21건인 대기업과 비교해 13건이 더 많았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승소율은 심결이 확정된 총 43건중 대기업이 25건을 이겨서 58.2의 승소율을 보인 반면, 중소기업은 18건만 승리, 대기업에 비해 16.4나 낮은 41.8의 승소율을 기록했다.
이는 2010년 중소기업 승소율 47.9에 비해 6.1나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홍일표의원은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특허분쟁이 발생했을 때 지식재산권 보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대기업을 상대로 한 침해관련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을 더 확대하는 한편, 심판관련 사건을 직접 대리할 소속 변리사를 증원하고 상담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중소기업 승소율 41.8로 2010년 비해 6.1감소
-분쟁청구는 2010년 32건에서 지난해 55건으로 급증. 중소기업이 13건 더 많아
지난해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특허분쟁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특허침해를 이유로 대기업보다 더 많은 특허심판을 제기하고 있지만, 승소율은 대기업이 오히려 16.4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중소기업 특허분쟁 지원 강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허청이 지식경제위원회 새누리당 홍일표의원에게 제출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특허분쟁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특허심판원에 청구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특허분쟁은 모두 55건으로, 이 가운데 중소기업이 34건을 청구해 21건인 대기업과 비교해 13건이 더 많았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승소율은 심결이 확정된 총 43건중 대기업이 25건을 이겨서 58.2의 승소율을 보인 반면, 중소기업은 18건만 승리, 대기업에 비해 16.4나 낮은 41.8의 승소율을 기록했다.
이는 2010년 중소기업 승소율 47.9에 비해 6.1나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홍일표의원은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특허분쟁이 발생했을 때 지식재산권 보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대기업을 상대로 한 침해관련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을 더 확대하는 한편, 심판관련 사건을 직접 대리할 소속 변리사를 증원하고 상담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