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재윤의원실-20121009]<병무청>병역면탈사이트
의원실
2012-10-09 15: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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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면탈사이트 매년 급증! ]
○ 병무청에서는 ‘환자 바꿔치기’ 등 지능화·다양화하여 발생하는 병역면탈 범죄 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병역면탈 범죄 감시를 위한 전담조직팀을 설 치함
- 병역면탈 조장 인터넷 사이트 검색관리, 특별사법경찰권 확보·운영 등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상시 예방·색축 체계를 구축하고 전담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병역면탈 조장 인터넷 사이트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08년 22건, 09년 496건, 10년 176건, 11년 682건, 12년 8월 1,266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 는 추세임
○ 이러한 병역면탈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담조직팀을 신설함
- 병역면탈 조장 인터넷 사이트 검색관리, 특별사법경찰권 확보·운영 등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상시 예방·색출 체계를 구축하고 전담함
- 올해 8월 기준으로 병역조사팀의 사이버 관리 인원은 2명과 기간제 근로자 1명을 배치하여 병역면탈 조장 관련 모니터링을 전담하고 있음
- 병역면탈 조장 사이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함
*자세한내용은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 병무청에서는 ‘환자 바꿔치기’ 등 지능화·다양화하여 발생하는 병역면탈 범죄 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병역면탈 범죄 감시를 위한 전담조직팀을 설 치함
- 병역면탈 조장 인터넷 사이트 검색관리, 특별사법경찰권 확보·운영 등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상시 예방·색축 체계를 구축하고 전담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병역면탈 조장 인터넷 사이트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08년 22건, 09년 496건, 10년 176건, 11년 682건, 12년 8월 1,266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 는 추세임
○ 이러한 병역면탈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담조직팀을 신설함
- 병역면탈 조장 인터넷 사이트 검색관리, 특별사법경찰권 확보·운영 등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상시 예방·색출 체계를 구축하고 전담함
- 올해 8월 기준으로 병역조사팀의 사이버 관리 인원은 2명과 기간제 근로자 1명을 배치하여 병역면탈 조장 관련 모니터링을 전담하고 있음
- 병역면탈 조장 사이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함
*자세한내용은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